민주당은 허위학력 논란에 싸인 시의회 의장 내정자에 대해 재고해야
- 새로운 출발을 위해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자세가 필요할 때 -
- 류수용 의원은 의장 후보에서 자진 사퇴하라 -
1. 시 집행부를 비롯해 새로운 시의회가 출범하였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수의 시민들은 안상수 시장과 한나라당 일당독주의 시정에 대해 날카로운 심판의 칼날을 들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 결과는 민주당을 포함한 기존 야당에 대한 선택이라기보다는 한나라당의 불투명, 불통 행정에 대한 심판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런 만큼 새롭게 출범한 송영길 시장과 시의원들에게는 높은 도덕성과 낮은 자세가 요구된다 할 수 있다.
2. 이런 가운데 민주당 시의회 의장 후보로 내정된 류수용 의원의 학력 문제가 불거졌다. 류수용 내정자가 부평구의회 3선을 할 때까지 허위학력을 사용했다는 의혹이다. 보도에 따르면 류수용 의원은 지난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평구의원 후보로 출마하면서 '인하대학원재학'을 최종 학력으로 기재했고 제2회ㆍ3회 지방선거에서는 '서산농림고'를 졸업하였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인하대학원재학' 학력은 정규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행정대학원 고위행정연구 과정이며 서산농림고 (현 서산중앙고)는 졸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 류수용 의원의 허위학력 기재는 공직선거법 상 위법에 해당되지만 공소시효를 넘겨 법적 책임을 묻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시정을 책임지고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장직은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시장과 시의원들은 향후 4년의 인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책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4. 인천은 지금 중대 기로에 서 있다. 9조원이 넘는 엄청난 부채 문제 해결과 경제자유구역, 구도심의 성공적인 개발, 그리고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 등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겐 실패해선 안 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 의장 내정자의 도덕성의 문제가 자칫 정단 간의 대결과 반목을 불러오고 시정 운영에 도덕적인 치명상을 끼칠 수 있는 문제가 된다면 이는 결코 인천시민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코 시간끌기와 적당주의로 대충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5. 송영길 시장과 야권대연합 후보를 선택한 많은 시민들은 새롭게 출범한 시정의 성공적인 결과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시작 단계에서부터 도덕성에 치명적인 흠집이 있는 인사가 인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 민주당은 사실이 밝혀진 이상 지금이라도 시의회 의장 내정자에 대해 전면 재고를 해야 한다. 그것이 야권대연합의 정신을 실현하는 길이며 한나라당 심판에 동참한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출발하는 자세이다. 야권대연합에 참여한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소속 의원들은 읍참마속의 정신을 되새기며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이원준, 공동대표 강주수, 김영점, 윤경미)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