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AG주경기장 문제 조속히 해결해야
-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인사들로 구성, 합의내용 존중돼야 -
1.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문제 해결을 둘러싼 문제가 지역 간 대결로 치닫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주경기장 문제가 자칫 잘못하다간 막 출범한 송영길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안상수 시장 재임시절인 지난 2009년 인천시는 서구 연희동 그린벨트 지역 58만5천㎡에 민자 70%, 시 예산 30%로 4,460억원을 투입해 주경기장 등을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발표 이후 현재까지 전체 감정평가액의 77%에 해당하는 1천244억원의 토지보상이 이뤄졌다. 그러나 상황이 급변하였다. 송영길 시장 당선과 함께 아시안게임과 지하철2호선 등으로 인한 추가 부채는 인천시로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인천시의 부채규모는 올해 말이면 9조 4천억원으로 그동안 알려진 것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29.8%의 시 부채비율이 이 상태로 증가한다면 올해 말에는 30%를 넘기게 된다. 부채 비율이 30%를 넘게 되면 시 신용도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떨어져 지방채 발행에 더 엄격한 제한을 받게 된다. 반면 인천시 세입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부동산 거래세는 최근 침체된 부동산 경기와 맞물려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엎친 데 덮친 것이다.
3. 이렇게 예상보다 심각한 시 재정상태가 확인됨에 따라 인천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 2호선 등 지역 대형 사업에 대한 속도 조절과 재검토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송영길 시장은 문학경기장 리모델링을 통해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으로 활용하고 선수촌과 미디어촌도 구월보금자리주택을 이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 그러나 서구민들과 신축 예정지 주변의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옳고 그름을 떠나 송도와 남부권 중심의 개발에 따른 서북권 지역의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이 크기 때문이다. 집단 움직임도 불사할 모습이다.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이 신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희 체육공원 부지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행정의 신뢰만 놓고 본다면 결코 이들의 움직임을 이기주의로만 치부하기엔 어려운 현실이다.
5. 우리는 부안 핵폐기장 건설과 세종시 경험 등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경우 애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회적 비용이 지불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갈등의 골을 치유하기 위해선 만만치 않은 시간 또한 필요하다. 이를 방치한다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비상을 꿈꾸는 인천시로서는 발전 동력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간단치가 않다.
6. 이에 인천연대는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결성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시의회와 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와의 논의 테이블을 하루라도 빨리 소집해야 한다. 시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우리에게 허용된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사회적 합의기구 결성의 전제는 도출된 결론에 대한 ‘존중’과 ‘수용’이다. 민주주의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방식을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이다.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라는 인천시민과 논의에 참여한 주체들은 이를 반드시 존중하고 수용해야 한다. 인천시의 답변을 기대한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이원준, 공동대표 강주수, 김영점, 윤경미)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