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선거를 둘러싼 되풀이 되는 진흙탕 싸움
- 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교황식 선출방식 후보등록 방식으로 변경해야 -
1. 새롭게 시작하는 제6대 인천시의회가 의장 선출 문제로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시의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의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로 내정된 류수용(부평5) 의원이 의장 선출 선거에서 내부의 이탈표로 낙선하고 전혀 의외의 김기신(남구1) 의원이 새로운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곧 이어 진행된 제1부의장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내정한 김기홍(남동4) 의원은 과반수에서 1표를 넘긴 20표를 얻어 겨우 당선됐다. 역시 반란표가 나온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내부 단속을 위해 정회를 한 후 국민참여당 강병수(부평3) 의원을 제2부의장으로 선출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결과는 한나라당 이재호(연수1) 의원의 당선이었다. 그야말로 이변의 연속인 것이다.
2. 이 일로 민주당 소속 11명의 의원들은 한나라당과 야합해 당론을 어긴 의장을 포함한 일부 시의원들을 비난하며 제6대 시의회 개원식 보이코트를 선언하고 의원 취임 선서를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이를 지켜보는 우리는 또 다시 시의회가 본연의 역할은 뒷전으로 미룬 채 자리다툼에만 혈안이 된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한나라당 심판과 야권대연합 후보에 지지를 보낸 유권자들은 더욱 그러하다. 시작부터 인천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3. 현재 인천시의회 의장 선출은 후보 출마나 정견 발표 없이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기표용지에 시의원 중 한명의 이름을 써내는 ‘교황 선출 방식’이 채택되고 있다. 교황식 선출 방식은 누가 의장으로 출마할 지 알 수도 없고 정견을 발표하는 시간도 없어 사실상 이해관계에 따른 줄서기 투표를 조장하는 비민주적인 제도이다. 이번 인천시의회 의장선출 문제도 다수당이 밀실에서 야합하고 모든 직책을 내정하는 교황식 선출 방식과 낡은 관행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그러나 인천과 달리 대전 시의회와 대전 대덕구와 서구 등의 기초의회는 교황 선출 방식이 아닌 후보등록과 정견 발표를 통해 의장단을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도 의장 공모제 발표를 통해 스스로 변화를 약속하고 있으며 울산 시의회도 의장선출 방식을 민주적 선출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천연대는 이미 수차례 의장선출 방식의 변화를 촉구한 바 있다. 지금이라도 인천시의회는 결단해야 한다.
5. 인천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선거 결과는 민주당을 포함한 기존 야당에 대한 선택이라기보다 한나라당의 불투명, 불통 행정에 대한 심판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런 만큼 현 의원들에게는 엄격한 도덕성과 더 낮은 자세가 요구된다. 그러나 지금 인천시의회가 보여주는 모습은 기존 한나라당 독주의 시의회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 만일 이번에도 우리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다면 그 실망감은 이제 혐오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인천시의회는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약속을 인천시민에게 해야 한다. 그 첫 출발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의 개정이 되어야 한다. 인천시의회의 변화를 기대한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이원준, 공동대표 강주수, 김영점, 윤경미)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