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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막가파 수준의 특혜 요구

2010.08.12 15:39 조회 수 2801

연세대 막가파 수준의 특혜 요구


- 연세대 특혜논란을 부추기는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실시계획변경안 승인해선 안돼 -


 


1. 연세대의 요구가 거의 막가파 수준에 이르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연세대는 송도캠퍼스 조성비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했다. 애초 3만8천㎡의 수익부지에 3,486세대의 공동 및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겠다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 ‘블록별 세대수 조정’을 요청한 것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전체 가구수의 평균 전용 면적이 당초 180여㎡에서 120여㎡로 줄어들게 되며 예정 수용인구는 707가구에서 980가구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2. 연세대의 이러한 요구는 그동안의 특혜시비와 맞물려 지역사회를 극도로 자극하고 있다. 먼저 연세대는 지역의 다른 대학이 3.3㎡(평)당 158만2천원에 토지를 공급받은 것과 다르게 토지조성원가에도 못 미치는 50만원에 55만평을 공급받았다. 3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액수이다. 캠퍼스 조성비용은 주거 및 상업용지 개발비용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비난여론이 잦아들지 않자 인천시와 연세대는 개발이익금 중 3,500억원을 지역발전기금으로 환원키로 하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은 지난 해 12월 개최된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전면 부정되었다. 당시 최현길 인천경제청 차장은 발언을 통해 “약속했던 3,500억원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지역 환원이 어려운 형편”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3. 더구나 연세대는 인천시민에게 약속했던 연구개발 중심의 이공계 학부이전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개교를 한 지금 연세대는 한국어학당과 국제하계대학,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어 과정을 밟는 학부 예비과정만을 개설하였다. 정규 학위과정이 전혀 없는 거대한 학원이 자리한 것이다. 내년에서야 약학대학과 융합전공과, 아시아지역학대학을 신설할 예정이 다. 그러나 이 또한 화려한 포장과 달리 결국 신촌캠퍼스의 반발로 기존 학부의 이전 포기의 다른 표현일 뿐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또 개교도 하지 않은 채 지역으로 배정된 약학대학 정원의 일부를 차지한 연세대는 2013년에 의생명 과학기술대 신설과 더불어 세브란스 국제병원 설립 계획을 발표하였다. 연세대가 발표한 국제병원은 1천 병상 규모로 외국인 진료비율을 50%로 하고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14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연세대가 이야기 하는 국제병원이 사실상 영리병원으로 가기 위한 사전 포석이다. 게다가 현재 송도에는 600병상 규모의 존스홉킨스 국제병원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국 인천시와 연세대가 숨겨 놨던 각본에 의한 행보라는 인상이 짙다.


 

4. 연세대는 지역사회와 약속한 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그럼에도 국제업무단지 조성과 첨단산업 유치라는 송도경제자유구역 조성의 취지를 무시하고 송도를 인구밀집의 주거단지로 전환하려는 실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연세대의 태도는 후안무치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연세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의 태도도 대단히 문제가 많다. 연세대에 대한 각종 특혜가 송도의 성공이 불투명한 시기 학교이전의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한 보상차원이라면 송도의 땅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달라졌다. 연세대는 토지가격 상승로만 적어도 수십 배의 이득을 이미 얻었기 때문이다.

 

5.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연세대가 제출한 변경안을 결코 승인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번 변경 안을 승인하려면 차라리 연세대 국제캠퍼스를 인천시립대학으로 지정을 하라. 그래야 최소한 벌어지는 상황이 납득이라도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지역의 대학들과 시민사회의 분노는 커져만 가고 있다. 자칫 학연 논쟁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찾아야 한다. 연세대도 지역사회와 융합하고 연착륙하려면 더 이상 이런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지금의 모습은 결코 올바른 교육기관의 모습이 아니다. 인천연대는 이번 문제제기가 이기심이나 배타주의로 왜곡돼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되질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이원준, 공동대표 강주수, 김영점, 윤경미)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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