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을 볼모로 한 차별적 평가를 반대한다 -
- 인천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안정화 방안을 제시해야 -
1. 인천지역 지역아동센터가 최근 들어 몹시 시끄럽다. 보건복지부의 차별적 평가를 거부하는 움직임 때문이다. 2009년 처음 실시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평가는 그 객관성과 공정성, 특히 타 사회복지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실제 일부 지역아동센터는 지원금이 전액 삭감돼 시설운영과 종사자들의 처우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또 다시 평가 문제가 불거지며 지역아동센터가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차별적 평가를 전면 거부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170여 개 중 130여개 시설이다.
2. 현재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평가 기준을 살펴보면 하위 5%에 속하는 시설의 경우 운영비 전액을 삭감하고 5%에서 15%에 해당하는 시설은 운영비의 50%를 삭감하고 있다. 다른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차별적인 평가인 것이다. 문제는 상대평가로 진행됨으로써 누군가는 운영비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이 삭감된다는 것이다. 결국 평가의 결과가 운영비 삭감과 연계됨으로 인해 아이들 돌봄을 최우선으로 해야 지역아동센터가 경쟁적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 피해는 결국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부족한 것은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잘하고 있는 것은 좋은 사례로 만들어가도록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이 모든 평가의 기본방향이다. 그런데 이번 평가는 지역아동센터를 무한경쟁으로 몰아 넣고 지원금을 통한 길들이기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3. 1개의 지역아동센터 당 15-20명 내외의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현재 위기에 처한 우리 아이들의 수는 수 천명에 달한다. 이처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인천시의 태도는 수수방관 그 자체이다. 아니 오히려 보건복지부의 입장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한 센터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300만원으로 (정부50%, 시25%, 구 25%)로 교사 인건비, 아이들 특성 프로그램 개발비, 각종 공과금과 시설유지비가 지출되면 현실적으로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광주 서구와 같이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는 미인가 시설의 지역아동센터까지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 할 수 있다.
4. 인천시는 절대 다수의 지역아동센터가 반대하는 평가 시행을 요구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중장기 지원계획과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거듭 아이들을 볼모로 한 일방적, 강제적 평가방식을 반대하며 인천지역 지역아동센터와 연대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인천시의 전향적 태도를 기대한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이원준, 공동대표 강주수, 김영점, 윤경미)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