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대 부평지부는 부평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수 차례에 걸쳐 공개한다. 두 번째 공개되는 오늘 자료는 상식을 넘어서는 간부공무원들과의 식사비용 지출과 원칙 없이 현금으로 지출되는 격려금에 대한 내용을 집중 분석한다.
1. 부평경찰서 관계자에게 과다한 접대비용을 지출해 문제가 된 부평구청장, 부구청장의 업무추진비가 또 다시 세인의 질타를 받고 있다.
2. 인천연대 부평지부가 2004년 부평구청장, 부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집중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간부공무원들과의 식대로 지출된 총액은 무려 47회에 걸쳐 108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식사비용을 명목으로 지출되는 복리후생비 8만원의 135개월 치에 해당되며 급량비로 지출되는 5천 원으로 계산할 때 무려 2160일치에 해당된다. 5급 이상 전체 간부공무원 49명의 복리후생비의 2.8개월 치에 달하는 것이다
3. 간부공무원의 경우 하위직 공무원과 달리 복리후생비 이외에도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어 사실상 개인 식대나 부서 회식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처럼 많은 액수가 또 다시 간부공무원과의 식사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은 사실상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4. 특히 총무과장을 포함한 6개 부서의 과장에게 12월 27일과 31일 양일에 걸쳐 20만원씩 총 120만원이 지출된 것은 사실상 개인의 인기관리와 간부공무원 줄세우기를 위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총무팀장과 팀원 그리고 비서실장에게도 현금으로 10만원씩 지출한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부평구청장과 부구청장이 현금으로 직원을 격려한 총액은 경조사비용을 제외하고도 710만원에 달한다.
5. 공무원은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로 업무자체가 봉사의 정신을 기본으로 한다. 이는 간부공무원에게 더욱 요구되는 덕목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업무추진비가 간부공무원과의 식대로 과다하게 사용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관행이다. 스스로가 공치사하는 격이고 사실상의 예산전용인 셈이다.
6. 박윤배 부평구청장은 투명하고 깨끗한 업무추진비 사용을 56만 구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미연에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펼 수 있다는 것을 박윤배 구청장은 똑똑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인천연대 부평지부는 박윤배 구청장의 공식사과와 함께 특정 개인에게 격려를 명목으로 집행된 업무추진비의 즉각적인 환수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를 위해 인천연대 부평지부는 잘못 집행된 업무추진비 환수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부평지부
(지부장 강주수)
* 이 자료는 인천연대 부평지부 홈페이지(bp.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