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백 억 원의 사회복지 예산을 다루는 부평구 사회복지과의 팀장이 공갈 및 뇌물수수 혐의로 전격 구속되었다. 부평구 사회복지과의 강형구 팀장이 부평구 산곡동에 위치한 비신고 시설 만인의 집의 원장 백옥미 씨에게 협박을 가해 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2. 부평구에 위치한 비인가 복지시설은 총 6개. 이 중 2002년 조건부 신고시설로 지원이 확정된 곳은 4곳이다. 약 30여 명의 장애인과 치매노인을 수용하고 있는 만인의 집은 이 중 하나로 금년 7월 31일까지 신고시설로 전환해야 하는 시설이다. 더구나 만인의 집은 법인시설로의 전환까지 염두에 두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이해관계 얽힌 시설장에게 실무를 총괄하는 업무팀장이 공갈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것은 공직사회 부패의 전형이다.
3. 그동안 인허가 문제를 둘러싼 금품수수나 각종 향응접대는 공직사회에 만연한 일이다. 공무원 노동조합의 공직사회 개혁과 부패척결의 움직임은 이러한 공직사회를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현재 강형구 팀장은 뇌물이 아니라 돈을 차용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설사 돈을 차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안의 심각성이 결코 덜어지는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 인허가 문제와 관계된 사람에게 돈을 차용해 달라는 것은 사실상의 협박이기 때문이다.
4. 올 한 해 부평구의 예산은 총 1천7백 여 억원. 이 중 사회보장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36.9%로 6백 5십 여 억원(65,108,971,000원)에 이른다. 순수 사회복지과의 예산만 하더라도 4백 9십 여 억원이나 된다. 이처럼 엄청난 예산을 다루는 부서의 실무팀장이 공갈 및 뇌물수수의 혐의로 전격 구속된 것은 구정을 지켜보고 있는 56만의 구민에게는 참으로 비통한 일이다. 사회복지 예산의 수립과 집행은 그 어느 예산보다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생계형 범죄와 자살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복지 예산은 우리 사회의 약자와 소외계층을 보호하는 마지막 방어선이기 때문이다.
5. 현재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의 주요한 한 축은 사회복지 영역이다. 이 일환으로 추진된 보건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부평구는 오는 7월까지 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구청장의 자문기구인 사회복지위원회의 재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대단히 높다. 구청장이 임명하는 현 체계에서는 사실상 자치단체에 종속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으며 구성 또한 폭넓지가 않아 객관성과 투명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6. 이번 부평구 사회복지팀장의 구속을 지켜보며 인천연대 부평지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사회복지 예산이 비리와 부패에 노출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아직까지 부패를 척결하지 못한 공직사회의 단면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의욕적으로 추진되는 지방분권화의 흐름에 커다란 파장을 미칠까 심히 우려스럽다. 세무비리의 아픔이 가시지 않은 부평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는 이번 문제를 결코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는다. 공직사회 풍토의 문제이자 기강의 문제이다. 박윤배 구청장에게 우리는 구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어떠한 아픔이 따르더라도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치유책을 내놓을 것을 함께 요구한다. 그 길만이 구정으로부터 떠나는 민심을 되돌리는 유일한 길임을 박윤배 구청장은 명심하길 바란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부평지부 (지부장 강주수)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