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외자유치 대형‘참사’
- 용유·무의 관광단지 개발사업 무산 -
안상수 시장 사과하고, 철저하게 감사해 관련 공무원 엄히 문책해야
1. 인천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용유·무의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무산되었다. 사업시행예정자인 캠핀스키 컨소시엄이 약속과 달리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하지 못하는 등 기본협약의 중대한 위반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캠핀스키 컨소시엄에 기본협약 해지 통보문을 보내는 등 용유․무의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해온 캠핀스키 컨소시엄의 사업자 지위를 박탈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 했다.
2. 캠핀스키 컨소시엄에 의한 용유·무의 개발사업은 인천시의 의욕적인 추진만큼이나 지역사회의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 되었던 사안이다. 용유·무의 사업은 인천시의 주장대로 80조원이 투자되는 초대형 개발사업이었다. 따라서 그 액수만큼이나 인천경제청과 인천시에겐 초미의 관심사안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과 인천시는 이 사업의 핵심 파트너인 캠핀스키 한국법인에 대한 문제점이 지역사회와 언론으로부터 제기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오히려 인천시는 지역사회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밀어 붙였다. 결국 인천시의 막무가내 식 밀어붙이기 외자유치 사업이 대형 ‘참사’로 이어진 것이다.
3.용유․무의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1년 넘게 엄청난 행정력만 낭비한 채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대형 개발사업에 대한 인천시의 주먹구구식 행정의 한계를 여실히 증명한 것이다. 사업시행예정자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은 주먹구구 식 행정이 대형 ‘참사’로 이어진 것이다.
4. 우리는 이 문제를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한다. 초대형 사업마저 이런 식으로 대처한다면 다른 사업은 보나마나다. 인천시 행정의 심각한 허점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안상수 인천시장은 즉각 해명해야 한다. 이런 심각한 사태를 초래한 이유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아울러 인천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전면적인 감사를 통해 행정 시스템에 문제는 없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내야 한다. 전면적인 감사를 통해 관련 공무원들을 엄히 문책해야 한다. 철저한 규명과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한 문책만이 심각한 참사를 초래한 용유·무의 사업을 만회할 수 있는 길이며,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비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이원준, 공동대표 김영점, 홍현웅, 강주수)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