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 쑤어 개 주는 꼴은 결코 용납 못해
지역세 감면 혜택이 IPA직원 성과급 잔치에 사용되어선 안 된다
1. 인천시가 인천항만공사(IPA)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지방세를 내년부터 3년 간 전면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다. (기간은 추후 협의를 통해 연장) 이로써 인천항만공사가 신규로 감면받는 지방세 규모는 3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7월 부산시가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지방세 전액 감면 조치를 한 것과 정부가 현물 출자한 인천항만시설을 관리권 출자로 바꾸려 하는 것에 대한 인천시의 적극적 대처의 일환이라 판단된다. 예상대로라면 인천항 활성화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인천시는 IPA에 대해 지난 5년간 취․등록세와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를 100%, 구세인 재산세는 현재 건물분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2. 그러나 지역의 시민사회는 기대반 우려반의 모습이다. 그 이유는 인천시의 지방세 감면 혜택이 항만업계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IPA의 성과급 잔치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IPA는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일부 직원들의 기본급에 정기상여금, 급식보조비, 통근보조비, 명절휴가비 등을 포함해 과다하게 부풀려 지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바 있다. 실제 2007년과 2008년 기본급을 비교한 자료를 보면 1급 39%에서 5, 6급은 무려 72%, 73%나 인상되었다.
3. 더구나 2005년 부채 규모가 28억4400만원이었던 IPA는 2009년 1천73억3800만원을 기록하며 1천억원을 넘어섰으며 올해에는 2천505억6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그럼에도 IPA는 2009년 직급별 성과급(2008년 경영평가 결과 C등급)으로 자체성과급을 포함해 1천98만원을 챙겨갔다. 이렇게 지난해 123명의 직원들이 성과급으로 받은 액수는 13억3000만원이다. 2009년 경영평가에선 D등급을 받았지만 올해 7월 직원 151명(계약직ㆍ퇴직자 제외)에게 돌아간 성과급은 14억7500만원에 이르렀다. 직원 1인당 평균 977만원 정도가 돌아간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천항 관계자들과 지역사회는 IPA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마디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항만 경기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항만공사(IPA)는 이를 나 몰라라 하며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데 혈안이 되었던 것이다.
4. 이로 인해 지역사회는 이번 인천시의 지방세 감면 혜택이 또 다시 IPA의 배 불리는데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잘못된 IPA의 모습으로 인해 지역사회에는 정부의 현물 출자 방식이 오히려 관리권 출자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는 우리가 바라던 모습이 결코 아니다. ‘죽 쑤어 개 주는 꼴’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IPA가 지역사회의 진정한 일원으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바란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이원준, 공동대표 강주수, 김영점, 윤경미)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