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서울 강남에 살아라?
송 시장 취임 후 임명된 인천의 고위공직자들 대부분 서울 강남에 살고 있어
1. 송영길 시장 취임 후 임명된 인천시 고위 공직자 대부분이 서울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거나 주소지를 두고 있어 인천시민을 허탈케 만들고 있다. 인천연대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김효석 비서실장(서울 강남구)을 비롯해 윤석윤 행정부시장(서울 서초구),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서울 송파구), 이춘희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경기도 과천)이 서울 강남에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인천 밖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2. 이들 고위 공직자들은 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인천시민이 아니면서 인천의 주요 정책들을 입안하고 집행하고 있다. 서울에서도 부자동네로 꼽히는 강남의 눈으로 인천을 판단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지나 않을 지 심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또한 이는 지방자치 시대의 정신과도 정면으로 대치된다.
3. 이들의 행태는 인천이 살만한 도시가 아니라고 웅변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서 송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경제수도 인천’을 그야말로 공염불로 만들고 있다. ‘경제수도 인천’을 함께 만들고 이끌어 가야할 고위 공직자 대부분이 인천이 아닌 서울 강남에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주소지를 두고 있는데, 이를 믿고 함께할 인천시민이 어디 있겠는가 말이다. 이들의 모습은 송영길 시장의 지도력을 훼손하고 인천시 행정에 대한 불신만을 키우는 꼴이다,
4. 중앙부처 고위직 공무원들 상당수가 서울 강남에 살고 있어 국민적 비난을 사고 있는 마당에, 인천의 고위공직자들 마저 강남에 주소지를 두거나. 강남에 살고 있다는 것은 인천시민을 박탈감에 빠지게 하는 것은 물론, 분노케 하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실상이 인천시민에게 주는 상처는 결코 작지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
5. ‘인천광역시정무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는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을 ‘임용일 현재 인천광역시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시대정신을 최소한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최소 기준은 인천의 다른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이 능력이 탁월한 인사를 채용하는데 제약으로 작용한다면 적어도 임명된 후에라도 인천으로 이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이 조차 어렵다면 임기 동안 인천 내에 거처를 마련하고 그 곳으로 주소라도 옮겨 놓는 것이 인천시민에 대한 예의다.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를 이유로 버젓이 타 지역에 연고를 둔 채 인천의 중요 직책과 역할을 맞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인천연대는 해당 고위 공직자들의 각성과 해명 및 공개사과를 촉구한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이원준, 공동대표 강주수, 김영점, 윤경미)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