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무하는‘재단’ 설립 계획 자칫‘재난’될 수 있다
- 각종 재단설립 계획. 과연 현실성은 있는가? -
1. 인천시가 각종 재단설립 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를 보는 우리는 거액의 기금 마련 등 과연 현실적 대안은 있는지, 또한 기존 조직과 역할의 중복성과 운영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이뤄졌는지, 그리고 재단설립만이 만능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2. 인천시는 지난 2004년 12월 400억원의 기금을 출현하여 인천문화재단을 설립하고 2010년까지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키로 했지만 지금까지 505억원 만을 조성한 채 결국 재정난으로 이 계획을 2020년으로 수정한 바 있다. 최근에는 인천복지재단을 출범시키기 위해 시 복지기금 94억원을 전액 출연하고 2015년까지 5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인천시가 내 놓은 계획은 이 밖에도 여성가정재단, 고려강화역사재단의 설립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다. 또한 인천시는 인천의료관광재단을 세워 현재 이사회의 실무협의의회를 구성하여 오는 5월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도서관협회도 있다. 이처럼 현재까지 인천시가 밝힌 재단설립에 들어가야 할 비용은 타시도의 사례를 검토할 때 어림잡아도 1500억원 가량이 필요하다.
3. 그러나 10조원 가량의 부채로 허덕이는 인천시가 과연 이러한 천문학적인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확신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인천시는 올해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당초 예산보다 7.7%가 감소된 6조 5,637억원으로 확정한 바 있다. 심각한 재정난 때문이다. 더구나 아시안게임 재원마련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최근 난무하는 인천시의 재단설립 계획 발표는 결국 졸속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즉 열악한 재단설립의 준비와 재정으로 인해 각종 공공 정책들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4. 인천시는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무리한 기금 조성 시도는 지역의 기업체나 유관단체의 부담으로 작용해 재정난을 부추길 수 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사업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인천시는 각종 재단설립에 대한 재원마련 계획과 우선순위를 시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그래야만 최소한의 우려와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현실성과 타당성이 결여된다면 당위성도 상실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송영길 시정부는 지난 안상수 시장 시절의 보여주기 식의 전시행정이 현재의 재정난을 불러왔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타산지석(他山之石)의 안목과 지혜를 발휘해 주길 기대한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이원준, 공동대표 강주수, 김영점, 윤경미)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