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공원에 군사시설 건립을 즉각 백지화 하라!!
인천의 주산(主山)인 문학산을 훼손하여 예비군 훈련장을 건립하려는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육군 제7873부대는 도시자연공원(연수구 옥련동)에 3만5천평의
군사시설 건립을 추진하면서 군사정권에서 보이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은 26만의 연수구주민과 42만의 남구주민등 70만 인천시민의 휴식처를 빼앗을 뿐
아니라 도심한복판에 군사시설을 건립함으로써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훼손하는
일이다.
'국민의 정부'인 이 시대에 주민의 재산과 생명에 피해를 주는 군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해방후 미군의 원유저장탱크 설치로 시작된 문학산의 훼손은 현재 해군사격장,
시립사격장, 군사기지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주민들은 기름섞인
지하수 음용, 부대로 인한 건축제한, 총성피해, 농작물 피해등을 겪으며 살아왔다.
또한 지난 86년에는 산사태(사격장 아래)로 인하여 가축과 주택이 매몰되는 재해를
입기도 했다. 주민들의 항의에 기존의 사격장도 이전 계획을 하고 있고, 군부대도
도심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군사시설을 건립한다는 것은 주거환경의 악화는 물론이고 주민의 생활을 위협하는
일인 것이다.
'공해도시', '생활환경 최악'이라는 불명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녹지를
가꾸어야 한다.
인천의 공원면적은 전국 대도시중 최하위권이다. 콘크리트로 둘러쌓이 도시에서
주민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녹지를 만드는 것은 시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임무이다.
막히는 도로를 감내하면서 시민들이 주말마다 도심외곽으로 떠나는 이유는 내일을
위한 재충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고 정체성을 회복한다 해도 자연환경이 바람직하지 않으면
지역에서 애정을 갖고 살기 어렵다. 땀흘려 마련한 주민들의 보금자리는 이제 주민이
나서서 지켜야 한다.
인천의 주산(主山)인 문학산을 지키는 일은 인천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다.
인천의 진산(鎭山)은 소래산이지만 문화와 역사를 볼 때 문학산은 진산 이상이다.
서울의 북한산, 광주의 무등산, 대구의 팔공산, 목포의 유달산, 부산의 금정산등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깃든 산(山)은 우리 정서상 조상 곧 어머니였던 것이다.
남산의 제 모습을 찾자고 1600억원이란 거금을 들여 외인아파트를 철거하고 여의도
광장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한 일은 시민들의 바램과 일치한다. 북한산을 지키기
위하여 일제에 의해 박힌 쇠말뚝을 뽑고 송전탑 건설을 막아낸 것은 산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마음인 것이다.
향교와 도호부청사가 있던 문학산은 백제 비류왕이 쌓았다는 고성이 있고,
문학산 백제우물, 안관당터, 봉화대등이 있어서 문화적 가치와 함께 학생들의 좋은
교육장이다.
조상의 숨결이 있는 문학산에 총탄을 쏘아 대는 일은 시민의 손으로 막아야 한다.
군당국이 법을 지킬 때 국민의 군대가 될 수 있다.
군사시설을 건립하려는 문학공원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이다.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시에는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도시공원의 풍치 및
미관에 해치지 않을 경우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05년까지 문학공원을 조성완료하려는 계획에 배치되고, 대규모 벌채로
미관을 해치며, 지역주민들의 주 이용이 예상되어 공익을 해칠 우려가 명백히
있으므로 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 이것을 무시하고 육군1121부대는 토지 매수를
통보하였다.
결론적으로 군사시설 건립은 연수구청에서 99년 3월 23일 행위허가 불허처리된
상태이다.
만약 인천시에서도 도시공원법8조,30조와 조례15조를 어기고 점용허가를 한다면
그것은 인천시민을 위한 일이 아닐뿐더러 인천시장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인천연대는 다수의 시민을 위하고 삶을 터전을 지키는 의미에서
7873부대의 군사시설 건립을 백지화 할 것을 촉구한다. 연수구 예비군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공원지역에 군사시설을 건립해야 한다는 군의 주장은 「군부대의 도심외곽
이전 추세」에 역행하는 일이다. 주민의 피해와 문학산의 훼손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교통편의만을 위하여 군사시설을 건립한다는 것은 명분이 될 수 없다. 문학산은
시민모두의 자산이자 휴식공간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예비군 훈련장과 부평구의
88정비부대등로 도심외곽으로 이미 이전하였다.
군이 진심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은 김대중 대통령도 주장하는 예비군제도의 현실적
개선과 훈련방식을 현실화 시키는 것이다. 군은 이 문제에 대하여 정책적 검토를
함으로써 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인천연대는 지역주민과 함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하여 군사시설 건립 반대운동을
할 것이다.
7873부대의 군사시설 건립을 즉각 중지하라
해군사격장과 시립사격장의 조속한 이전을 촉구한다.
인천시와 연수구는 군사시설 설립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본부423-9708, 연수지부818-1140, 남동·남지부875-9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