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역 노동계의 핵심현안 중 하나인 '길병원' 유령노조 논란이 국정감
사장으로도 옮겨붙었다.
길병원노조 문제가 불거진지 2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
고 있는 것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경인지방노동청의 '미적지근한' 자세를
집중지적하고 나선 것.
이미경 의원은 "인천남동구청은 행정해석 및 분쟁해결에는 무능력한 상황
인데도, 노동부는 구청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
이고 있다"며 "진상조사를 통해 노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한나라당의 김문수 의원도 길병원 처리를 놓고 노동부는 관망만 하
고 있다며 노동부의 역할 미이행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조합
원의 노조 가입건을 구청에만 맡겨놓고, 노동부는 자기 판단을 못하고 있다
"며 "이에 대한 청장의 판단, 실행방법에 대해 서면답변하라"고 요구했다.
국민회의의 방용석 의원도 길병원 처리를 놓고 경인노동청의 역할에 문제
제기에 나섰다. 방 의원은 "조합원은 노조에 개인·집단적으로 가입할 수
있음에도 이걸 계속 반대한다면 불법이지 않냐"고 확인시킨 뒤 "청장은 인
천 남동구청장에 이런 절차가 합법임을 명확히 인지시키라"고 주문, 청장이
"그러겠다"고 답변하기도.
그러나 이같은 의원들의 길병원에 대한 십자포화에도 불구하고 이만호 청
장은 "남동구청에서 휴면노조가 아니라고 판단, 가입절차에 대해서는 노동부
본부에 질의한 상태"라면서 "길병원 행정부원장, 노조위원장과 상급단체
인 한국노총 인천본부를 만나 근로자들이 노조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
록 계속해 권고·지도하도록 하고 있다"고 노동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의원
들의 요구와는 무관한 답변만으로 일관해 지적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