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들 월미은하레일 혈세낭비 법적 책임 물을 것
- 감사원과 인천시는 감사결과를 공개하라.
- 송영길 시장은 월미은하레일 해결책을 마련하라.
1. 인천교통공사는 월미은하레일에 대한 기술검증과 수익성 분석을 통해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제 송영길 인천시장이 월미은하레일에 대해 향후 대책와 부실 공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등 혈세낭비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속한 결단이 필요할 때다.
2. 2010년 송 시장이 취임 후 월미은하레일은 부실 공사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인천시는 2011년 인천시 감사를 진행했으며, 감사원도 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원은 2011년 5개월 동안 감사를 하였으나 2012년 4월 감사를 중단하고 ‘종결’처분 하였다. 감사원에 확인 결과 소송중인 사건이라 감사가 실효성이 없어 ‘종결’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또 인천시는 월미은하레일에 대해 감사를 하였으나 감사원에서 결과를 내고 있지 않아 감사결과를 공개 하고 있지 않다. 인천시도 감사원도 언제끝날지 모를 소송을 핑계로 책임을 피하고 있는 꼴이다. 심지어 2012년 국정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월미레일 관련 2명이 경징계, 2명이 훈계를 받는 솜방망이 징계로 끝났다.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취임 후 새빛둥둥섬 특별감사를 통해 관련 공무원 중징계 등 재발방지대책 수립하는 것과는 비교되는 조치였다.
3. 월미은하레일은 이미 부실부패 행정으로 인해 853억의 혈세 낭비가 된 사건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새누리당 인천시당과 시공사인 한신공영은 고쳐 쓰면 된다는 식의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그동안 인천시가 운행중단에 대한 조속한 결단, 책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감사결과 공개와 이를 근거로 한 재방방지 대책을 미루어 온 결과로 인해 행정력 낭비와 시민갈등만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인천연대는 송시장이 월미은하레일과 같은 혈세 낭비 재발방지대책과 월미은하레일 운행 중단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4. 인천연대는 중단된 감사원 감사가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감사청구를 할 것이며 인천시 감사결과 공개를 요구할 것이다. 또 인천연대는 월미은하레일을 무리하게 추진한 안상수 전 시장, 인천교통공사 전임 사장 2명(김익오, 안현회), 본부장 3인(김영윤, 한규명, 김명일), 시행사, 감리사에 고발 등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며 낭비된 세금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한 행동에 들어갈 것이다. 또한 새빛둥둥섬, 용인경전철, 월미은하레일 등과 같은 혈세 낭비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전국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납세자법 제정을 위한 활동도 함께 할 것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윤경미, 공동대표 강주수 공형찬)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