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립지 연장 밀실당정협의 새누리당 규탄한다.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수도권 매립지 연장 입장 밝혀라. -
-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매립지 종료 공식 입장 표명하라. -
1. 6월 4일 당정협의에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을 위해 밀실 논의가 된 것으로 알려져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인천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다.
2.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국회의원들과 환경부는 당정협의를 갖고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연장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성태 의원은 당정협의회 후 “쓰레기매립장이 2050년 까지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인천시의 정치적 반대 행위로 차질이 빚어지면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당에서 환경부 측에 지자체 간 갈등구조를 먼저 풀어달라는 의견을 전했다”라고 해 환경부에게 연장을 전제로 하여 설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매립지 종료 목소리를 낸 것을 무색케 하는 대목이다.
3. 또 보도된 것에 따르면 김성태 의원은 이번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된 것이라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해 매립지 연장을 위한 밀실당정협의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들 중 새누리당은 국회의원은 7명이고 야당 국회의원은 8명이다. 하지만 지역 분포를 보면 경기도와 서울 소속 의원은 5명이고 인천 소속 의원은 1명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매립지 종료를 주장할 수 있는 의원보다 연장에 무게를 두기 보다는 연장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더 많을 수 있다. 이런 가운 데 새누리당 환노위 국회의원들이 환경부에 연장을 요구하는 밀실당정협의회를 한 것은 매립지 연장 가능성을 더 높이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4. 새누리당과 환경부는 수도권 매립지 논의에 대해 밀실로 진행한 것에 대해 인천시민들에게 당정협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밀실 논의 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또한 인천지역 여야정합의를 통해 결정한 매립지 2016년 종료에 대해 황우여 당대표와 이학재 의원 등 지역 새누리당 의원들과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
5. 인천연대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새누리당 인천시당, 환경노동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매립지 2016년 종료 관련 의견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내 인천시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연대는 2016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대책 마련을 위해 끝까지 시민들과 노력할 것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윤경미, 공동대표 강주수 공형찬)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