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인천대 국립대 전환 정상화 대책 마련하라.
- 인천시와 국회의원들 무관심 속에 인천대 법인화 사업비 추경으로 연기 -
1. 시립인천대가 1월 18일 국립대법인화 출범을 앞두고 인천시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국립대로 전환되는 데 위기에 처해있다. 2013년 중앙정부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인천시 관련 예산 중 아시아게임은 정부안 0원에서 615억, 장애인아시아게임은 정부안 5억 에서 61억, 지하철7호선연장은 0원에서 100억 등 예산이 늘어나 확보되었다. 하지만 인천대 법인화 출범에 따른 예산은 법인화 출범 예산으로 예정되었던 250억이 사라진 채 정부안 9억만 그대로 확정된 채 통과돼 인천시가 인천대 법인화 문제에 대해 해결의지가 있는 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통과된 예산들이 해당 국회의원들의 민원성 사업만 증액되어 지역 국회의원들의 인천대 국립법인화 문제에 대한 정치계의 의지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 인천시는 법인화 출범에 앞서 국회 교육과학위원회(위원장 신학용 의원)를 통해 250억을 지원받아 인천대 법인화 출범에 따른 예산을 지원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애초 계획과 달리 김교흥 정무부시장은 인천대 법인화 예산은 추경으로 지원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결국 인천대 법인화 출범을 위한 예산은 법인화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편성조차 하지 않았던 예산을 법인화 출범 후에 인천시의 말처럼 지킬 것인 지에 대해 장담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중앙정부는 인천대법인화 전제로 인천시가 5년 동안은 인천시가 법인화 운영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인천대 법인화 운영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 확정할 수 없어 보인다.
3. 인천대 법인화를 위해 인천시와 인천대는 작년 7월부터 법인화 추진 논의를 해왔다. 하지만 인천시가 인천대와 전문대 통합, 제물포에서 송도 이전, 시립대에서 법인국립대로 전환하는 것에 따라 지원하기로 한 약속들이 이행되고 있지 않아 법인화 논의는 공회전을 하고 있다. 결국 인천대 학생들은 법인화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며 해를 넘기며 인천시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1월 18일 법인화 출범을 앞 두고 인천대 국립법인화는 인천시와 국회의원, 중앙정부 모두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정상적인 출범이 위기에 처했다.
4. 이런 상황을 볼 때 인천대 법인화 출범에 따른 인천시와 지역 정치인들의 해결의지가 있는 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인천대 국립법인화 출범은 비리 사학재단을 시립대 전환으로 바로 잡아 결국 국립대로 이어온 시민들의 노력이 깃든 결과이다. 인천시민들은 인천대학이 국립대 출범을 통해 인천지역에 훌륭한 인재가 더 많이 배출되기를 염원하고 있다. 이에 인천연대는 인천시외 정치인들이 인천대 국립법인화 전환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윤경미, 공동대표 강주수 공형찬)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