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4대 2기 의장단 선거를 겪으며 성접대 등 의원간 로비, 감투 나눠먹기 의혹, 감정싸움에 이은 폭력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자질론 시비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소환제 등 의원들을 제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연수구의회 이모 의원은 7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 의회 건물에서 폭력을 휘두른 의원들이 서로 폭행혐의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사건에 대해 성명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명했지만 오히려 구 직원들의 빈축을 샀다.
이 의원은 지난달 동료 의원인 서모 의원을 때려 전치 5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서 의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다. 이 의원은 서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준비중이다.
의장 선출과정에서 ‘날치기 의장단 선출’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서구의회도 의장단을 중심으로 한 의원들이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단 선출 조례·규칙 개정 ▲날치기 선출에 대한 법원 판결 존중 ▲법원 판결 때까지 의회 정상화 도모 등을 밝혔다.
그러나 두 달이 넘게 ‘날치기 의장단 무효’라며 의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던 시민단체와 일부 의원들은 “면피용 행위”라며 성토했다.
이들은 의장단 날치기 선출과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태하기는 커녕 공개사과 조차 하지 않은 채 알맹이 없는 ‘합의서’만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출장중 성접대 파문을 겪으며 의장이 사퇴한 남동구의회는 오히려 의장 사퇴가 파행을 촉발시켰다.
의장에 선출된 김모 의원이 책임을 지고 사퇴했지만 임시회에서 사퇴안이 과반수 획득에 실패, 계속 의장직을 맡게 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때문이다.
남동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남동연대 관계자는 “사퇴안이 부결될 것으로 알고 면피용으로 사퇴한 것 아니냐”며 “김 의원뿐 아니라 성접대를 받은 동료 의원 모두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법원 선고를 받지는 않았지만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도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의회도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나눠먹기’식 의장선출로 말썽을 빚었던 동구의회는 의장으로 선출된 윤모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8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그대로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계양구의회 윤모 의장도 의원 선출전이기는 하지만 다세대 건축 과정에서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돼 서울고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남구의회는 라오스 출장중 유학생 2명에 대한 체제비를 부담하기로 라오스 정부와 약속했지만 ‘공(空)약’에 그쳐 국가적 망신을 사고 있다.
겉으로 들어나지 않지만 재래시장에서 수십년째 무허가 건축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동구의회 의원이나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무허가로 음식점을 하다 구에 적발되자 분풀이 의정을 펴 빈축을 산 연수구의회 의원도 있다.
이처럼 기초의회 의원들이 ‘명예직’에 걸맞는 ‘도덕성’에 기반한 의정활동은 커녕 선출해준 주민들의 원성만 사고 있지만 물의를 빚는 의원들을 제재할 만한 법적·제도적 수단은 없는 상태다.
일단 선출만 되면 선거법으로 벌금형(본인 100만원, 배우자 등 300만원 이상)을 받거나 기타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할 때까지 의원직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에서는 주민소환제 도입 등 물의를 빚고 있는 의원이 시민들을 두려워 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한편으로는 명예직으로 묶어 두면서 수당만 지급할 것이 아니라 의회직 공무원 충원 등 올바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틀거리를 마련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구교정 협동사무처장은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기초의회가 오히려 주민들의 걱정을 사고 있다”며 “주민소환제 도입으로 의원들이 무서워 할 수 있는 제도와 독립된 공무원으로 공동보좌관을 하도록 하는 ‘당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칭우기자 chingw@
2004년 9월 8일자 1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