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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인천 계양구 의정비 심사 과정도 ‘엉터리’

사무처
2008.04.01 09:33 조회 수 1730


<앵커 멘트>
인천시 계양구의회가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초에 의정비를 심사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천시 계양구청입니다.

지난해 10월, 이곳에서 각계 인사로 구성된 계양구 의정비 심의위원 10명이 구의회 의정비 인상안을 논의하기 위해 네 차례 회의를 엽니다.

KBS가 입수한 당시 회의록입니다.

여론조사 방법과 관련해, 계양구 감사실장이 행정자치부 지침상 전문기관을 통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지만, 한 위원은 비용이 많이 든다며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해 그대로 통과됩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참여율이 예상 밖으로 저조하자, 계양구의회는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합니다.

이렇게 얻은 조사결과를 놓고 한 위원이 계양구 여론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는데 굳이 반영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반문하지만, 다른 위원은 설문 결과를 받아들여 오히려 의정비를 더 올려주자고 제안해 모두들 찬성합니다.

결국, 이렇게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도 없이, 계양구의회 의정비 인상안은 만장일치로 결정됐습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오히려 4% 더 오른 것입니다.

<인터뷰> 조현재(인천연대 사무국장) : "결과만을 수용해서 의정비 인상에 반영한 과정이 몇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한 위원도 심의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녹취> 당시 심의위원 : "받아본 문항이라든가 분석결과를 표나 그래프로 제시한 걸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죠."

시민단체는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구의원들이 자진사퇴하고 의정비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구의원 퇴진운동과 의정비 반환소송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사회] 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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