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2호선 차량시스템 선정 부적정”
2008-08-13 오후 1:43:05 게재
감사원 감사결, 내일신문 보도내용 사실로 드러나
시민단체 “시장이 특혜행정 예산낭비 책임져야”
감사원 감사결과 인천시의 도시철도2호선 차량시스템 선정이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또 시가 지난 1월 공고한 사전규격에 부합하는 업체가 단 하나에 불과해 가격경쟁 없이 입찰가격이 높게 결정될 수밖에 없는 등 업체 선정방식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2호선 차량입찰에 관한 감사는 본지가 지난 3월 ‘인천2호선 차량입찰 특혜의혹’을 집중보도함에 따라 이뤄졌으며 감사결과, 보도내용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내일신문 3월 4·5·10·11·27일자 1면 참조>
◆감사원 재평가에서 LIM방식 ‘최하’ =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인천시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1월 ㅇ코퍼레이션 등 2개 업체와 기본계획 수립용역 계약을 맺었다. 시는 같은 해 6월 용역결과를 반영해 차량시스템을 선형유도모터(LIM)방식으로 확정한 뒤 지난 1월 조달청에 철도차량 일괄구매(7171억원)를 요청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용역업체의 차량시스템 선정업무가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우선 용역업체가 고무, 철제, LIM 등 3개 차량시스템을 비교하면서 LIM방식은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업체, 나머지 2개 시스템은 후발업체인 국내업체의 차량을 표준모델로 삼아 상대적으로 LIM방식이 우수하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용역업체의 특정개인이 혼자서 차량시스템 평가매뉴얼을 작성, 평가 작업을 수행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동일한 평가근거자료 및 평가표를 기준으로 10명의 전문가에게 맡겨 재평가한 결과 오히려 LIM방식이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얻는 등 차량시스템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인천시는 차량시스템 평가방법과 내용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용역결과를 그대로 인정, 차량시스템을 확정했다.
특히 LIM차량은 전 세계적으로 2개 업체만 생산 가능한데 조달청에서 지난 1월 공고한 사전규격서에 부합하는 제작실적 및 기술보유업체는 한 업체에 불과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경우 이 업체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특정업체가 유리한 지위를 점해 가격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결국 입찰가격이 높게 결정돼 비용이 과다 소요될 수 있다”며 “역량있는 모든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해 가격경쟁을 할 수 있게 업체 선정방식을 재검토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철도차량을 일괄구매할 때는 특정시스템으로 한정하지 말고 수송수요, 도시환경 등을 고려해 적정한 규격 및 성능을 제시, 이를 충족하는 모든 업체가 입찰에 참여토록 해 가격경쟁을 통한 예산절감을 유도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감사원 권고 무시한 채 입찰진행” = 이에 따라 시는 입찰참가자격을 특정 차량시스템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사전규격 일부를 수정해 지난달 입찰공고를 냈다.
그러나 국내업체들은 전반적인 규격이 여전히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돼 있다며 입찰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 ㅇ업체는 지난 1일 조달청에 정식 이의제기를 신청한데 이어 관련법에 따라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방침이다.
국내업체 한 관계자는 “차량시스템만 풀었을 뿐 실적 등 일부기준과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 등이 외국업체에 유리하게 돼 있다”며 “적정한 차량규격을 제시해 다수 업체의 가격경쟁을 유도하라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사실상 무시한 채 입찰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길상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감사위원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로 인천시가 사실상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행정을 펼쳐왔음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안상수 인천시장은 행정불신을 초래하고, 용역비를 낭비한데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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