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포괄사업비 선심성치중
『기초자치단체장의 포괄사업비는 선심성인 가？』
자치단체장 재량으로 집행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 규모가 임명제 시절보다 3배 이상
늘어났으나 대부분 단체장 표창 및 상품제작 비용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강화군이 군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김선흥군수가 재량으로
지출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가 초대 민선단체장 취임 첫해인 지난 96년 5억원으로
편성, 임명제 단체장 때인 95년보다 56％ 늘어난 이후 올해까지 책정된 총 23억여원
가운데 1백1건의 사업에 19억원을 지출했다.
이 과정에서 김군수는 특정 종교단체가 자비를 들여 설치해야 할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등 7건의 공사비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포괄사업비에서 지출,
선심성이란 지적을 받았다.
또 각종 단체와 개인 등에게 수여한 단체장 표창과 함께 부상으로 지급하는 상품제작
비용 역시 취임 첫해인 96년엔 임명제 시절인 95년보다2배 가량 늘어난 7백70여만원을
지출했다. 이어 97년 5백60만원, 98년 4백여만원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 올해부터 또
다시 증가（6백0여만원）추세로 돌아섰다.
이밖에 김군수는 올해 3천3백60여만원중 2천6백80여만원을 업무추진 및 특수활동비로
지출하는 과정에서 전체 58.5％에 해당하는 1천5백70여만원을 선심성이 짙은 격려 및
위문금（7백75만원）과 접대비（7백70여만원）, 경조비（25만원）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군의회 관계자는 『지자체 출범 이후 주민숙원사업에 써야 할 포괄사업비
등 관련예산이 선심성 사업에 지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金鍾鎬기자·kjh＠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