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시유지 관리 엉망
인천지역의 국유지와 시유지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시와 10개 구·군이 국유지 및 시유지 무단점유자들에 대해 변상금만 부과해
놓고 징수도 제대로 못하는 등 국유지와 시유지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17일 인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국유지
1천7백26필지 25만7천9백56㎡를 2천4백30명이 무단점용하고 시유지 2백69필지
4만5천9백91㎡를 6백60명이 무단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유지는 주거용으로 10만8천3백73㎡（1천5백41필지 2천2백36명）가 무단점유돼 가장
많았고 경작용 8만4천6백75㎡（80필지 63명）, 공장 1만2천여㎡, 상가 1천5백50㎡,
학교 1천3백16㎡, 기타 5만㎡ 순으로 나타났다.
시유지는 주거용으로 3만4천6백88㎡（2백32필지 6백30명）, 공장 2천8백87㎡, 학교
1천8백44㎡, 상가 8백71㎡, 기타 5천7백여㎡가 각각 무단점유됐다.
시는 국유지 무단점유자들에 대해 올해 14억6천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으나 지난
10월 말 현재 12억5백만원의 변상금은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유지 무단점유자들에게는 4억9천3백69만5천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으나
2천9백27만원밖에 징수하지 못했다.
특히 국유지와 시유지 무단점유자의 90％ 이상이 주거용으로 수년동안
무단점유하면서도 변상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변상금 누적분과 연체료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시 관계자는 『변상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재산조회 등을 통해 법적으로 부동산
압류조치를 할 수 있으나 대부분 무단점유자들이 무재산으로 파악돼 변상금 징수가
쉽지가 않다』며 『변상금 감면조치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張哲淳기자·soon＠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