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구청장 판공비 공개여부고심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구청장 특별판공비 공개여부를 놓고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7일 중·동구와 옹진·강화군을 제외한 6개 구청에 따르면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가 제기한 「구청장 특별판공비 행정정보 공개」소송에서 인천지법이 지난
5일 『구청장 특별판공비를 전면 공개하라』며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준 후（본보 11월
6일자 1면 보도） 아직 뚜렷한 방침을 세우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다.
일부 구는 『일단 특별판공비를 전면 공개할 경우 구청장은 물론 판공비수혜를 받은
주민들의 신분과 사생활이 노출돼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항소할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구에선 『판공비를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뭔가 구린
구석이 있기 때문 아니냐』는 주민들의 불신을 의식해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선뜻
항소에 나서지도 못한 채 어정쩡한 상태.
A구청 관계자는 『1심 판결에 대해 대부분의 구청이 항소를 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 판공비 공개범위 등에 관한 명확한 판례가 없는
만큼 이번 기회에 그 한계를 분명히 그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B구청측은
『감사기관의 예산감시를 받고 있는 마당에 다시 주민들에게 특별판공비를 공개하는
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면서도 『그렇지만 행정기관이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는 시대흐름에 역행한다는 비난여론을 감안해 신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연대측은 이와 관련, 『이미 법원에서 사법적인 판단을
내린 사안에 대해 항소를 하려는 것은 주민들을 우습게 아는 처사』라며 『떳떳하지
못한 예산집행 때문에 구청장들이 특별판공비 공개를 꺼리는 게 아니냐』고 비난했다.
/李喜東기자·dhlee＠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