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인천지역 단식 농성단 성/명/서
분단의 아픔이 서린 백년의 역사가 가고, 새 천년 민족의 미래를 밝혀야 할 1999년을
우리는 보내고 있다. 2000년에는 이 땅에서 국민이 주인되는 민주주의가 열리고,
7000만 민족의 대단결이 이루어 지기를 바라는것은 우리 모두의 소망이자 바램이다.
그러나 온국민의 바램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일제시대 독립군을 때려잡기 위해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에 모태를 둔 국가보안법을 여전히 그대로 두고 있다. 개인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으며, 시대의 대세인 통일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은
더이상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다. 이적과 용공의 올가미로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민주인사를 탄압했던 과거의 역사처럼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자기의 권력을
지켜가려는 보수 정치인들만이 시대를 모르고,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려 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폐지여론에 떠밀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개정논의는
우리에게 실망과 허탈감만을 주고 있다. 남북의 경제, 문화적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이미 의미가 없어진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의 찬양고무죄와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반포죄 그리고 10조 불고지죄 조항을 삭제하고, 7조 3항의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
항목을 "찬양, 고무, 선전, 선동,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
가입하는 경우"로 강화하겠다는 것, 단순하고 개별적인 고무찬양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의 경범죄처벌법 등에서 다루도록 전환한 것등의 개정논의는 결국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겠다는 국민 기만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9월 28일부터 9일간 진행된 천주교 인천교구 신부님들의 단식농성과 뒤를 이었던
인천지역 각계인사 343인 선언, 20일이 넘는 인천연합의 농성을 지지하고 함께 해
왔던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려는 세력이 역사의 전진과 정치의 진보를
두려워하며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는 세력에 다름아니라 생각하며, 10월 28일부터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인천지역 단식단을 구성해 투쟁하고자 한다.
민주노총 인천지역 본부, 민주개혁을 위한 인천시민연대, 민주주의 민족통일
인천연합등의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학계 등 각계인사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인천지역 단식단은 새 시대의 우리후손들에게는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을
물려주고 허울뿐인 보수 정치인들의 국가보안법 개정 움직임을 막아내기 위해 투쟁할
것이며 우리의 투쟁에는 인천지역의 제단체와 인천시민이 함께 할 것임을 믿는다.
- 민족대단결, 조국통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
- 독립군 때려잡았던, 치안유지법 현대판 적용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
- 정치사상의 자유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
- 기만적인 국보법개정 논의 결사 반대한다 !!
1999년 10월 28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인천지역 단식농성단
(기자회견 자료1)
인천지역 단식 농성단 참여자 명단(42명)
노동조합(4)
·염성태 (대우중공업 노조위원장, 대우그룹 노동조합협의회 의장)
·이상우 (영창악기 노조위원장)
·최동식 (민주노총 인천본부 본부장)
·추영호 (대우자동차 노조위원장)
노동단체(8)
·김남수 (인천민중연합 의장)
·박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