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원칙이없다” 道內관계자, 불용액 과다·학부모 민원 등 지적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행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원칙없이 진행돼
적정한 교육행정 수행을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29일 도내 교육관계자들에 따르면 원칙없는 교육행정으로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학부모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교육계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일부 교육관계자들은 먼저 지난 5월 초등 교과전담교사 선발시 임의적으로
추가원서접수 및 추가 채용공고 등을 거치지 않고 채용인원을 대폭 확대한 사례를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영어과 120명을 추가로 선발하는 등 총 250명을 선발키로 했으나
응시자들은 이 사실을 몰라 타 시·도 시험에 응시하는 등 문제가 야기됐었다.
예산이 대폭 삭감됐으나 막대한 교육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돼 불용액이 줄지
않고 있다.
학교신축을 위한 토지매입과 설계 및 시설비 등을 동시에 편성하는 폐단으로
토지매입비가 전액 삭감돼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한데도 시설비를 계상해
불용처리하는가 하면 설계비가 집행됐는데 부지매입이 안돼 토지매입비와 시설비가
그대로 불용처리되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밖에 형평성 없는 행정으로 학부모들의 민원을 야기해 교육계 신뢰를 스스로
저하시킨 사례들도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사례로는 올해 초 도교육청이 도시지역 고입 탈락자들을 구제하는 과정에서
학급을 증설하면서 특정지역에만 학급을 증설, 형평성 없는 교육행정이란 비난을
받아왔다.
99년 고입의 경우 부천 구리 안양 성남 등 4개 지역에서 고입 탈락자 구제 방안이
검토 되었으나 부천에 3학급, 구리에 2학급만 증설을 허용, 안양과 성남지역
학부모들의 반발을 샀다.
이와 관련 일선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는 벽두에서 경기교육
행정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하며 원칙없는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