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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용유·무의 개발 무산, 책임론 확산

사무처
2008.08.13 11:34 조회 수 1561
용유·무의 개발 무산, 책임론 확산
인천 시민단체·정치권, “시장 해명·감사 등 촉구”
2008-08-01 오후 1:00:28 게재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수의계약방식으로 추진해 온 용유·무의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밀실행정’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31일 성명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안상수 인천시장의 공개 사과와 관련자 문책 등을 촉구했다.

인천연대는 성명에서 “시는 80조원을 투자하는 초대형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시행예정자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 행정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시장은 전면적인 감사를 통해 관련 공무원을 문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도 이날 논평을 통해 “용유·무의관광단지 기본협약 해지는 ‘밀실행정’에 의한 외자유치가 낳은 결과”라며 “시는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시민 참여형 검증기구결성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캠핀스키 회사에 대한 기초적인 검증과정은 있었지만 캠핀스키 그룹이 정식 이사회를 통해 이 사업에 대한 투자의사 등을 결정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지역정치권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통합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시는 초대형 사업을 주도할 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캠핀스키를 보호하고 약속 불이행을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면서 “안 시장은 특수목적법인 설립 불이행시 사업을 백지화하겠다던 약속을 이행하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도 논평에서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이제라도 전시행정식 사업추진과 무분별한 외자유치를 중단하고 주민들과 함께 사업 규모와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처럼 지역사회 비난여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인천시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현재 시가 주도하고 도시개발공사와 주민 등이 공동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방향은 정했지만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결정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대체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특혜의 소지가 적은 공모방식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용유·무의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인천 용유·무의도 일대 21.65㎢에 2020년까지 총 80조원을 투자해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7월 캠핀스키 컨소시엄과 사업 추진 기본협약을 맺었다가 지난 2월 언론 등에서 개발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재검증 절차를 거쳐 지난달 30일 기본협약 해지를 캠핀스키측에 통보했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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