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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병방동 골프연습장 허가취소 (10월10일)

사무처
2000.10.10 16:00 조회 수 1416



인천시 계양구의회가 지난 7일 임시회를 열어 지역 현안인 병방동 골프연습장
설치허가 취소와 계양산 정상 군사용 통신중계소 설치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청원을
채택했다.
 구의회는 병방동 골프연습장 설치허가와 관련, 빌라와 연립주택이 밀집돼 있는
일반주거지역에 옥외 골프연습장을 들어설 경우 인근 주민들의 환경권과 생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민 김선행씨 등이 낸 청원을 받아들였다.

 또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계양지부가 요청한 계양산 정상 군사용 통신중계소
설치허가 취소청원에 대해서도 계양산이 계양구민뿐 아니라 인천시민이 이용하는
쉼터이며 지하 180m를 굴착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자연훼손이라며 취소청원을
받아들였다.

 구의회는 병방동 골프연습장의 경우 건축법 관련규정의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기간에
허가신청이 있었음에도 계양구가 인천시 조례가 개정, 공포되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또 계양산 통신중계소에 관해서도 허가과정에서 공청회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동의 절차를 거치고 않고 구가 허가를 내주었다며 행정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계양지부는 10일 열흘간의 계양산 농성을 끝내고
통신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수도군단 통신단과 간담회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칭우기자〉

chingw@inch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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