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내년 7월부터 버스요금을 인상해 교통카드 사용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혀 "교통카드 활성화를 위해 애꿎은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겠다는 발상"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인천시가 제시한 교통카드 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요금은 동결하고 현금요금은 인상해 카드를 이용했을 때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늘이고, 현금을 이용했을 경우 ‘벌칙성’ 요금을 내게 한다는 것.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요금인상을 위한 핑계"라며 "시가 시민들의버스 요금 지불 선택권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인천시는 또 이날 "정확한 운송수입금의 실태파악과 이로 인한 서비스개선을 위해 카드사용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며 "카드 이용자 확대를 위해 다음달부터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중고생에게 성인요금을 적용시킬 방침이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길상 인천연대 사무처장은 “2월 요금인상에서도 똑같은 논리를 내세웠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가 개선된 적이 없다”고 반발했다.
또 박인규 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은 “‘편의주의 행정’이라며 현재의 요금체계에서 카드활성화 방안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요금인상과 병행된 교통카드 이용 활성화 대책을 이달 중 버스업체의 의견청취를 거쳐 다음해 상반기 중으로 요금체계 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환승 무료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다음달부터 1시간 이내에 다른 버스로 갈아탈 경우 추가로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환승무료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통카드 사용 활성화 방안 ‘결국은 요금인상’.
인천시는 교통카드 활성화 방안으로 요금인상을 통한 사용자의 혜택 확대를 선택했다. 시는 이같은 인상의 이유로 올해 2월 버스요금 인상 전후의 카드 이용률을 제시하고 있다.
인상 전후를 기준으로 월별 카드이용률이 11%에서 58%까지 높아졌다는 것.
윤석윤 시 건설교통국장은 “인천은 카드사용의 인프라가 잘 마련돼 있다”며 “교통카드 요금을 기준으로 현금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인규 처장은 “서비스 요금의 인상에는 서비스의 개선이 우선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시의 이번 방침은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으로 발상이 거꾸로 됐다”고 비난했다.
노선 재조정, 서비스 개선 등 버스 전반적인 문제는 ‘수수방관’.
시는 현재 버스 운송수입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제대로 된 버스 서비스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카드 사용의 활성화를 통해 정확한 통계와 이를 통한 서비스 개선을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는 현재 시내버스의 전반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시민단체는 시의 개선의지에 의문을 나타냈다.
박길상 처장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이용을 권장해야 한다”며 “노선 재조정 등이 먼저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장거리 굴곡노선을 단거리 직선화로 개편하고 이를 통해 환승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인천시 카드이용률 낮지 않아, 학생 성인요금 적용 효과도 의문
시는 이 방안 발표와 함께 카드사용 활성화 대책의 근거로 다른 도시의 교통카드 이용률을 제시한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인천이 53%로 서울(75%)과 부산(58%)에 비해 낮고, 대구(49%)와 울산(46.2%)보다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광역시와 비슷하거나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하철이 없는 울산보다도 우수한 실적을 나타냈다.
이는 인천시 전체 카드이용률이 결코 낮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서울을 제외한 다른 광역시보다 인천이 여건이 앞서 있다”며 “카드사용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고생의 카드 이용현황 부진에 대해 카드이용에 따를 할인폭이 적은 것이라고 보고 있는 인천시의 시각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시는 중․고생의 60.5%가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고, 서울의 경우 현금으로 승차할 경우 성인요금을 적용하고 있어 그만큼의 할인혜택이 높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카드사용요금과 현금요금의 격차를 보면 인천이 200원으로(현금 500원, 카드 300원) 서울의 210원(현금 700원, 카드 490원)으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 인천시가 서울시 중․고생의 카드이용률은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인천시의 일방적인 잣대로 성인요금을 적용한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박길상 처장은 “학생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할인해 주고 있다”며 “결국 할인혜택만 없어지게 돼 부담만 될 뿐”이라고 비난했다.
무료환승 실효성도 의문
또 다음달부터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승객에 한해 1시간 이내에 버스를 갈아탈 경우에는 추가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교통카드를 이용하지 않는 중․고생들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시는 “환승무료화로 인해 환승객이 증가하고 카드이용 활성화 등으로 무료환승에 대한 소요비용 증가가 예상되나 버스 이용객 증가로 버스운송수입의 증가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무료환승이 얼마만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것도 의문시 되고 있다.
시민들의 대부분이 지하철을 이용 서울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것. 다음달부터 시내버스에 한해서만 적용될 경우 실제 이용객의 증가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 시는 1단계 시행 이후 2단계로 인천도시철도와의 연계, 3단계로 수도권전철과 광역버스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환승 시간도 문제로 지적된다. 무료로 환승을 이용하려면 승차후 1시간 이내에 다른 버스로 이용해야 한다. 교통량이 많거나 장거리 굴곡노선으로 이용거리가 멀 경우 1시간 이내 환승이 힘들 수도 있다.
서울시는 하차후 1시간을 적용하고 있고, 경기도는 승차후 2시간을 적용하고 있다.
2003-11-26 19:47:58
정청천기자
reporter@ohmyincheo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