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기업체에 장기임대 특혜의혹
인천시 교육청이 옹진·영종·강화 등에 산재돼 있는 폐교를 낮은 가격에 개인이나
기업체에 장기간 임대하고 있어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맹순 의원은 14일 시교육청 예산안 심의에서
“시교육청이 임대중인 폐교 21곳 대부분을 연간 20만∼30만원에 임대하고 있다”며
“임대와 관련된 구체적인 관련자료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신의원은 이날 “옹진군 자월면 이작리 자월초교 이화분교 전체를 사기업인
세진관광(주)에 연간 28만8천원에 임대한 것은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신의원은 특히 “이화분교가 폐교된 지난 97년부터 오는 2004년까지 무려 8년동안
세진관광과 임대계약이 체결돼 있어 적정 용도로 제때에 사용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의원은 이와함께 이날 폐교의 임대자, 용도, 임대료 등의 기준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것을 발의했다.
또 신의원은 “저가에 폐교를 임대하느니 교직원들의 연수시설이나 휴양시설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임대료를 받을 바에는 재정수익이 될 수 있도록 임대료를
현실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폐교임대는 공시지가에 따라 이뤄졌다”며
“시의회의 지적에 따라 구체적인 임대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허행윤 heohy＠kgib.co.kr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