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시-수자원公 ‘물값 전쟁’
동아일보 기사전송 2008-10-16 07:30 | 최종수정 2008-10-16 08:40
[동아일보]
“인천 시민도 서울 시민과 같은 수준으로 수돗물 값을 내려면 불합리한 원수 요금체계가 바뀌어야 한다.”
인천시가 한국수자원공사와 ‘물값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팔당댐 물이 서울 풍납취수장에서 끌어오는 한강 물보다 4배 이상 비싼데다 공급자 위주의 요금체계가 논란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 전역의 수돗물 사용량은 하루 90만 t. 수자원공사가 이 가운데 절반가량을 조달하고 있고 나머지는 인천시가 매설한 관로를 통해 풍납취수장에서 공급되고 있다.
원수 가격은 수자원공사의 팔당 물이 t당 213원인 데 비해 풍납취수장의 한강 물은 47.93원이다.
서울의 경우 도심 중간을 가로지르는 한강 주변에 취수장을 여러 개 설치했기 때문에 수돗물 원수 가운데 90%를 한강 물로 사용하고 있다. 나머지 10%는 수자원공사의 원수로 해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돗물 요금이 가정용 기준(월 1∼20t 사용 가정)으로 t당 인천 430원, 서울 320원이다.
인천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수자원공사 원수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 원수 비용만 연간 755억 원에 이르고 있다. 서울은 299억 원이고 대구 233억 원, 부산 182억 원, 울산 139억 원, 대전 27억 원.
인천시는 “인천시가 수자원공사의 용수 총액 중 75%를 내고 있어 시민 1인당 용수 부담액이 서울시의 10배인 2만9000원”이라며 “이는 획일적인 광역상수도 단일요금제에 따른 불합리한 가격체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은 원수만 사용하고 있지만 다른 시도는 댐 원수에서 침전 또는 정수 처리과정을 거치고도 같은 요금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원수 가격 외 2차 처리비용이 인천시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논리다.
인천시는 단일요금제 개선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 국토해양부에 투명한 원수 요금 산정 공개와 사용량별 할인요금제 도입을 건의했다. 원수를 많이 사용할수록 t당 가격을 내려주고, 원수 비용과 2차 처리비용을 분리해 부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연대 등 2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인천시 원수비 인하 공동대책위원회’는 100만 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 정희규 서기관은 “인천시가 요구한 원수 산정방법 투명화를 위해 실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그러나 낙후지역 시설 투자 등을 위해 시행 중인 수돗물 원수 단일요금제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