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판공비 사금고로 운영”
경향신문 [ 사회 ] 1999. 7. 7. 水
인천지역 구청장들이 판공비(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유흥비, 식비, 헌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금고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시민연대」는 강화와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지역 8개 구청장중
판공비를 공개한 동구와 중구청장의 판공비를 분석한 결과 개인의 사금고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
동구청장의 경우 작년 한해동안 집행한 판공비 3천679만원중 ▲간담회 식비
29.1%(1천72만원) ▲격려 및 축하금 36.9%(1천357만원) ▲경조비 8.7%(560만원) 등의
순으로 사용했다.
특히 작년 8월 3일 구청장, 구의회 의장 등이 「과·소·동 통폐합을 위한 구의원과의
간담회」를 관내 W단란주점에서 갖고 술값으로 56만원을 지출했고 같은해 12월4일에도
「자치행정발전을 위한 간담회」 명목으로 같은장소에서 술값과 봉사료 등으로
48만원을 썼다.
작년에 판공비로 4천747만원을 쓴 중구청장도 간담회 식비로 전체 38.5%인
1천829만원을 사용했고 예산편성 지침에 자제토록 돼있는 격려금만으로도 전체
17.6%인 835만원을 지출했다.
또 아예 금지하도록 된 꽃과 화분 구입에 612만원(12.9%)을 사용했고 헌금도 4차례에
걸쳐 지출했다.
시민연대 홍윤기사무처장은 『구청장 앞으로 편성된 일명 판공비가 예산편성지침과는
달리 사금고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현금 출납부와 결산서가 맞질 않는가하면 지출
내역 날짜도 순서가 바뀌는 등 정보공개를 위해 서류를 급조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연대는 구청장의 판공비 공개를 거부한 남구청 등 나머지 6개 구청에대해
특수활동비 공개촉구 피케팅 시위와 함께 지난 5월 인천지법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