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동구청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분석 결과
표1> 동구청장 명의로 집행한 98년 업무추진비예산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총 계 37,100,000 36,797,060 302,940
업무추진비 18,550,000 18,249,560 300,440
특수활동비 18,550,000 18,547,500 2,500
열람과정에서 중구청의 경우와 동일한 2가지 중요한 문제점과 업무추진 명
목으로 "구청장"이 예산을 낭비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누락된 채 공개되었다.
중구청과 마찬가지로 공개내역 중에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시책추진 특수활
동비 항목이 누락되어 있었다. "담당공무원"은 실과별로 분산된 예산이라 열
람을 준비하기에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하였다. 한 언론사의 자료에
의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의 규모가 동구청에서 공개한 기관운
영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의 규모에 거의 육박한다. 문제의 소지가 있어 공개
하지 않았을 의혹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둘째,일치하지 않는 예산집행내역
특수활동비 월별집행내역과 비서실장이 기재하는 출납부 항목이 일부 일치
하지 않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 또한 중구청과 마찬가지다. 동구청 예산 담
당공무원이 제출한 "98특수활동비(기관)집행현황"에 의하면 간담회의비
총액이 1,001,000원이지만, 함께 공개한 월별집행내역의 눈에 띄는 간담
회식사비만 합하더라도 180만원 가량에 달한다.
표2> 목적별 예산집행 현황
집행용도 회수계 소계 총액대비비율
간담회식사비 43 10,725,800 29.1%
격려/축하금 13,570,810 36.9%
퇴임공무원격려 8 5,600,000 15.2%
경조관련 80 3,210,000 8.7%
민원내빈접대용품구입 15 2,024,950 5.5%
기타 1,665,500 4.5%
합계 36,797,060
추가파악된간담식사비(근거 :특수활동비월별 1,789,500
집행내역 - 8/3, 12/4, 12/8일자 총5회)
재계산한 간담식사비 12,515,300 34.0%
세번째로 , 단란주점에서 무슨 특수업무추진을 하나?
이번 동구청 자료를 분석하던 도중 , 구민의 세금이 "구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구청장과 구의원등에 의해 "단란주점"에서 사용된 내역을 보고 경악
을 금치 못했다. 특수활동비(판공비).업무추진비가 과연 단란주점에서 사용해
도 되는 돈인가?
☞.단란주점 이용사례
▷ 8월 21일 292,000원, 황제단란주점
▷ 8월 3일, 560,000원, 뉴황제가요주점,
참석:구청장,구의회의장,부의장,정00,송00의원참석
특수활동비 사용 명목:과소동 통폐합을 위한 의원과의 대담.
▷ 12월 4일 480,000원(술값 18만원, 봉사료 3십원) 뉴황제단란주점
특수활동비 사용목적:자치행정발전을 위한 간담.
문의: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423-9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