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원가 타당성 공방 벌인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불합리한 광역상수도 원수 요금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1일 오후 2시부터 송도국제도시 컨벤시아에서 ‘광역상수도 요금 전문가 토론회’를 열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토론회에는 홍일표 국회의원, 홍종일 시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시 상수도사업본부 등 관련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원수 원가공개 및 요금 책정의 타당성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권형준 수자원공사 수자원정책연구소장은 이날 ‘요금제도 관련 물 관리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전국 동일요금제는 유지하면서 재정지원 확대를 전제로 한 원수 요금 인하에 노력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박영길 시 상수도사업본부 생산관리과장은 ‘광역상수도 요금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수자원공사가 과다한 시설투자 후 가동률이 50%를 밑돌자 원수 값 인상을 통해 시설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등 방만하게 운영했고 특히 관련법을 위반, 인천 등 특정 지자체에 편중된 부담을 지웠다며 팔당 원수의 원가 공개 및 요금 대폭 인하를 요구할 계획이다.
박 과장은 한강 물인 풍납 원수 요금은 t당 47.93원, 팔당 원수는 t당 213원으로 과다 책정된 상황에서 팔당 원수를 많이 사용하는 인천은 지난해 원수 값으로 수돗물 생산원가의 30%를 넘는 719억원을 지출, 상수도 노후시설 개선 등에 대한 투자가 어려워지는 등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며 팔당 원수의 적정가격은 t당 110원이라고 주장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일정량 이상 광역상수도를 사용하는 지자체에 대한 차등요금(할인)제도 및 지역별 차등요금제도 도입과 함께 수자원공사의 독점적 공급체계에서 수계별, 유역별 광역상수도 사업자 선정을 통한 경쟁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주제발표에 이어 심명필 인하대 교수(한국수자원학회장)의 사회로 박만희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김동환 환경국제전략연구소 소장, 박대규 전 상지대 경상대학장, 장금석 인천연대 사무처장, 김석현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장, 김진영 강원대 교수, 유승훈 호서대 교수, 이정수 녹색미래 사무총장, 홍성연 수자원공사 수도기획처장, 전상호 강원대 교수가 토론을 벌인다. 김영빈기자 kyb@i-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