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사회 낙천 촉구 의견서 전달 기자회견
새누리당은
인천 배반, 해경본부 이전 방치 정치인 윤상현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라!
누리과정 예산 파행 정치인 황우여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라!
일시 및 장소 : 2월 23일 (화), 오전 11시 / 새누리당 인천시당 앞
[ 기자회견 순서 ]
○ 주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 인천교육희망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 인천보육포럼 /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 발 언 및 기자회견문 낭독
윤상현 의원 공천배제 촉구 발언
황우여 의원 공천배제 촉구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의견서 전달 및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새누리당은 부적격 정치인 공천에서 배제하라.
누리과정 예산 파행·국정교과 추진 황우여 후보 OUT!
해경본부 이전 방치·인천시민 배신 윤상현 후보 OUT!
인천시민사회는 1월말과 2월초에 윤상현·황우여 의원이 20대 총선에 출마할 경우 두 의원에 대해 낙천·낙선 활동을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인천시민사회는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방치에 대한 책임으로 윤상현 의원과 황우여 의원을 낙천·낙선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인천지역 교육관련 시민단체들은 황우여 의원에게 누리과정 예산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불출마 할 것을 촉구했다. 안타깝게도 두 의원 모두 20대 총선에 출사표를 내 새누리당 공천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에 인천시민사회는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에게 윤상현 예비후보와 황우여 예비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한다.
황우여 후보는 교육부장관 재임 기간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으로 역사왜곡에 앞장선 나쁜 정치인이다.
황 후보는 대다수의 역사학자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11월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강행해 획일화된 역사관을 강요하고 역사왜곡의 계기를 제공했다. 또 누리과정 예산 파행을 해결하지 못해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킨 무책임한 정치인이다. 황 후보는 시·도교육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뜯어고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 의무지출 경비에 포함시켰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교육청에 어린이집 보육비까지 떠 넘겼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 결국 지방교육재정을 파탄 위기까지 몰아가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 파행은 보육대란 위기로 이어지고 있으며, 보육교사들은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다. 황 후보의 이런 행보들은 역사왜곡과 무책임정치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다.
윤상현 후보는 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해경본부) 이전관련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해경본부 인천존치에 대해 방치해 온 인물이다.
인천시민사회는 작년 9월 30일 해경안전본부 인천존치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출범해 인천시,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해경존치를 위해 노력해 왔다. 해양주권과 내치를 담당하는 해경본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배가 산으로 가는 일’로 ‘행정편의 정책’이라고 비판해왔다. 이에 대책위는 10월 초 윤 후보가 청와대 정무특보 직을 수행하던 시절 윤 후보와 면담을 했다. 대책위는 윤 후보와 면담자리에서 해경본부 이전에 대한 인천시민들의 우려를 대통령에게 강력히 제기할 것을 요구했다. 또 대책위는 해경본부 인천존치를 위해 윤 후보가 함께 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윤 후보는 대책위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수 개월 동안 기자회견과 중앙정부 면담 등의 활동을 하는 동안 인천지역사회에 공식적 상황 공유나 공동의 행보를 해온 바가 없다. 총선을 앞 둔 지금에서야 윤 후보는 ‘해경본부는 정책부서 국민안전처 소속 정책부서와 한 공간에 집결시키는 것이 국민안전정책의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불가피한 일이었다‘며 ’지난해 10월 시민단체가 해경 이전을 막아 달라고 찾아와서 중앙정부에 알아보니 벌써 끝난 문제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윤 후보의 해명은 해경본부 이전은 필요한 것이고 이미 결정된 것을 알고 있었다고 스스로 자백한 꼴이다. 해경본부 인천 존치를 주장해온 인천시민들은 윤 후보의 이런 변명으로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았을 뿐 아니라 분노마저 느낀다. 이에 우리는 윤 후보를 해양주권과 내치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인천발전을 염원해온 인천시민의 뜻을 배신한 정치인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인천시민사회는 나쁜 정치인과 인천시민 배신 정치인을 두고 볼 수만 없다. 이에 인천시민사회는 윤상현 후보와 황우여 후보에 대한 낙천 의견서를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와 새누리당 인천시당에 제출한다. 새누리당은 ‘공천혁신’을 말하며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과 인천시민들의 지지를 받으려 한다면 인천시민이 거부하는 부적격 정치인들을 공천하면 안 된다. 만약 인천시민들의 의견이 무시된 채 공천이 강행된다면 인천시민사회와 인천시민들은 공천된 후보들을 낙선 대상으로 삼고 시민운동을 통해 표로 심판할 것이다.
인천시민사회는 오늘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에 공천 부적격 정치인을 1차 제출한다. 인천시민사회는 또 인천시민들에게 부적격 공천 후보를 제보 받아 추가 부적격 후보를 각 정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인천시민사회는 전국 1,000여개 시민사회로 구성된 ‘총선시민네트워크’와 연대해 ‘기억·심판·약속’ 활동을 통해 정치인들의 옥석을 가릴 것이다.
2016. 2. 23
인천평화복지연대 / 인천보육포럼 /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인천교육희망학부모회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