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책임자
인천중구동구강화옹진 예비후보 배준영을 공천에서 배제 시켜라!
- 배준영 예비후보는 자숙하고 모든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라!
1. 세월호 참사 2주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특검도입 등이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다. 이러한 때에 유가족과 희생자들을 폄훼하는 일부 인사들의 막말이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에 416연대와 인천유권자위원회는 최근 새누리당의 예비후보 중에 세월호 참사에 일정한 책임이 있는 인사가 포함돼 있다는 시민제보를 받아 자격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게 되었다.
2. 해당인사는 인천의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배준영 예비후보가 장본인이다. 배준영은 세월호의 화물 고박업체인 우련통운의 부회장이다. 검찰은 지난 2014년 우련통운 이아무개 현장팀장을 업무상과실선박매몰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그 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10월29일 금고2년에 집행유예3년형을 최종선고 하였다.
또한 지난 3월7일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 심리로 정부가 이준석 선장과 세월호 선원, 청해진해운임직원, 우련통운 등 26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첫 변론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정부 측은 화물과적 과실이 있는 청해진 해운과 화물을 부실하게 고정한 고박업체인 우련통운에 연대책임이 있으며, 국가가 사고수습 비용과 유가족에게 지급한 배상금 등 이미 지출된 1,878억원에 대해 청구한다고 밝혔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새누리당 예비후보인 배준영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제공자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법적으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변명은 설득력이 없다. 그는 이미 2013~2015년까지 우련통운의 부회장 자격으로 인천항만물류협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그러므로 경영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우련통운은 국가와 민사소송 중이다. 그러므로 배준영 예비후보는 그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다. 만일 배준영 후보가 당선되어 구상권 청구소송과 진상규명에 막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된다면 그 공정성에 대해 어느 국민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이렇게 배준영 예비후보는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이하여 그 책임자로서 자숙하고 또 자숙해야 할 처지인 것이다.
4. 우리는 새누리당이 국가와 소송중인 기업의 핵심관계자를 공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해관계자를 배제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에도 부합된다. 지금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선거구는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의 경선이 진행중이다. 배준영후보도 경선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후보 자격 없는 배준영 예비후보를 경선에서 즉각 제외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배준영 예비후보는 스스로 자진사퇴하길 바란다. 이것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며 국민적 상식과 일치되는 일이다. 만일 이러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고 배준영 예비후보가 후보로 최종 확정된다면 우리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낙선운동으로 심판할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6.3.17
2016 총선넷 인천유권자위원회 / 4.16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