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문제 해소 없이 제2외곽 순환 고속도로 지하터널공사 재착공 불가!
- 민·관·전문가 안전 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
- 터널 공사 적절한 행정행위인 여부 국민감사청구, 국정조사 등 추진할 것
1. 지난 3월 28일 인천 동구 송현동에 폭 6미터 대형 씽크홀이 발생했다. 사고 후 한 달이 지난 5월 3일 시행사의 용역을 받은 한국지반공학회 등에서 씽크홀 사고 지역과 주변 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지반공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공사 지역에 예상치 못 한 풍화대가 나타나 싱크홀이 발생한 것일 뿐 공사를 지속하는 데 더 이상의 안전에 문제는 없다고 발표했다.
2. 하지만 주민들과 인천시민들은 인천김포고속도로㈜가 안전조사를 통해 발표한 것처럼 공사 구간과 주변 지역에 대해 안전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우선 이번 안전 진단이 주민들 동의하에 투명하게 추진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인천김포고속도로㈜는 안전 조사 전에 단 한차례 안전진단을 하겠다고만 했을 뿐 주민들에게 조사 계획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동의를 구한 적이 없었다. 또 안전 조사 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주민들과 협의 과정을 통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추진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러다 보니 결국 안전 조사 범위에 대해서도 싱크홀 사고 주변 지역과 향후 공사 구역으로 한정해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다.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안전 문제를 제기해 온 곳은 조사 대상에서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3. 지하 터널 공사는 시작부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주민들이 입을 피해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공사가 강행돼 왔다. 중구는 터널 공사 착공 전에 재개발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인천-김포고속도로(주)는 재개발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공사를 미룰 수 없었다며 공사를 시작했다. 또 인천-김포고속도로(주)는 당장 재개발이 진행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보상이나 협상을 이야기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며 올 초에도 언론을 통해 밝혔다. 이것만 보더라도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지하터널 구간이 공사 전에 보상대상 지역 주민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공사가 시작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주민들과 보상 및 협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시행사가 공사를 시작한 것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
4. 인천김포고속도로㈜ 관계자는 주민 설명회 현장에서 아직 공사 재개 계획이 잡혀있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주민 설명회가 공사를 재개하기 위한 수순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싱크홀 관련 조사 내용과 함께 향후 공사 추진에 있어 안전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함께 발표됐기 때문이다. 이번 주민 설명회를 ‘중앙시장 입구 땅 꺼짐 관련 안전진단 설명회’라고 했지만 이후 계획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설명한 순간부터 주민설명회는 공사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이해될 수 밖에 없다. 이번에 열린 주민설명회를 근거로 인천김포고속도로㈜가 공사 재개를 할 것이 우려된다.
5. 이번 주민 설명회로 터널 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과 불신은 더 커졌다. 인천김포고속도로㈜는 공사 지역 주변에 대한 전수 안전조사를 통해 안전하다고 확인이 끝나지 않은 채 공사를 재개하면 안 된다. 안전문제 등에 대한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공사가 재개된다면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시행사와 폭약을 지급하는 동부경찰서, 주민 안전에 책임이 있는 동구청과 인천시, 공사 재개를 용인한 국토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주민들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 인천시교육청, 동구청 등에 민관공동조사단 구성을 제안한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는 동구 싱크홀 문제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지하 터널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임을 밝힌다. 또 제2외곽 고속도로 터널공사 시행 문제가 없는 지를 밝히기 위해 국민감사청구, 국정감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6. 5. 4
인천평화복지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