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2016년 09월 22일 오전10시
인천시청 기자회견실
○ 기자회견 순서
참가자 소개
발족 취지 발언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응답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문
지난 6월 연평도 어민들의 중국불법어선 나포로 불법조업 문제의 심각성이 널리 알려진 이후 서해5도는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각 정당의 정치인들과 중앙정부 고위 공직자, 인천시장 등 많은 사람들이 서해5도를 찾아 불법조업 문제 해결과 서해5도 주민들의 안정적인 삶에 대해 수많은 약속을 했다. 하지만 수많은 약속은 공허한 약속으로 무책임하게 남겨졌다.
정부가 약속한 불법조업 대책마련도, 정치권에서 주장한 남북공동어로구역 지정도. 인천시장이 약속한 남북수산물경협과 민관협의체도 공허한 빈말로 끝났다. 제도 탓, 조건 탓만 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다.
이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해 서해5도 주민들의 삶은 피폐해진 수준을 넘어 생존권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남북한 갈등 고조와 한반도의 군사적 불안정으로 서해5도에 분쟁 위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서해5도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인천시는 서해5도 주민들의 어업에 꼭 필요한 어업지도선 운영비 지원에 대해 중단하려 하고 있다. 또 연평도 포격이후 서해5도를 지원하기 위해 옹진군에 만들어진 ‘서해5도 특별지원단’이 행자부 규정으로 인해 올해 연말에 해체될 위기에 놓였다. 또한 '최근 3년간 우리 수역 중국어선 조업현황'에 따르면 NLL해역에서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이 65% 급증하고 있는 반면 해경의 검거실적은 38% 감소해 제대로 된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해5도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희생을 강요받는 주민들은 울분을 토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서해5도의 문제는 섬에 살고 있는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분단된 나라의 현실에서 인천시민과 국민들이 겪어야할 어려움과 고통을 가장 먼저, 생활 곳곳에서 겪고 있기에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눠야할 문제이다. 그래서 인천지역 시민사회는 서해5도 주민들과 함께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한다.
서해5도 인천시민대책위는 ‘서해5도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서해5도 생존권 보장’, ‘서해5도 바로알기’, ‘서해평화와 해양주권 수호’ 등 4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서해5도 특별법 개정, 피해지원법 제정, 인천시 서해5도 지원 조례 제정 등 다양한 입법 활동과 서해5도 현안 대책수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서해5도를 바로 알고 함께 할 수 있는 캠페인, 탐방 등의 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또한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끊이지 않는 것은 남북한 간의 대결과 갈등 구조가 근본적인 원인이다. 남북간 전쟁과 갈등이 아닌 화해와 협력으로 NLL 해상 파시 등 남북수산물 경협을 통해 서해5도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천안함,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등 서해5도는 안보의 상징이 되어왔다. 안보를 이유로 서해5도 주민들은 긴 시간을 외롭게 고통 속에 살아야만 했다. 이제 서해5도 인천시민대책위가 어민들과 시민들의 힘을 모아 서해5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설 것이다.
‘평화가 안보’다.
서해5도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대책마련과 중국불법어선 문제 해결과, 서해 평화 바다 만들기에 인천시민들이 국민들과 함께 앞장 설 것이다.
2016. 9. 22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
2016년 향후 계획
◯ 서해5도 현안해결을 국민의당 대표 간담회
- 시간 : 9월 22일 오후 2시 15분
- 장소 : 국회 본관 국민의당 원내대표실(217호)
- 참석 : 박지원 원내대표, 문병호 시당위원장 등 정당 관계자,
서해5도 중국어선 대책위
- 내용 : 서해5도 현안 논의, 서해5도 중국어선 대책위와 국민의당 협약식 체결
◯ 2016 서해평화수역 탐방
- 시기 : 10월 1~2일 연평도 일대
- 주최 : 2016 인천시민평화대회 추진위 / 서해5도 인천시민대책위원회
- 주관 : 인천평화복지연대, 서해5도 대책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국민의당 인천시당, 정의당 인천시당 등
- 내용 : 연평도 평화기행, 연평도 현장답사, 서해5도 주민간담회
남북공동어로구역 탐방 및 평화물고기 방류
백령도~연평도 어선 뱃길 잇기 입항식(1969년 이후 최초) 등
◯ 서해5도 현안해결을 위한 토론회 개최
[서해5도 현안해결을 위한 1차 토론회]
- 시기 : 10월 중순
- 주최 : 서해5도 인천시민대책위원회, 각 정당 공동 주최
- 내용 : 서해5도 대책위 요구사항 & 정부회신 사항 쟁점 토론
(10개 부처 40건 해결 과제)
[서해5도 현안해결을 위한 2차 토론회]
- 시기 : 11월 초
- 주최 : 서해5도 인천시민대책위원회, 각 정당 공동 주최
- 내용 :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재수립” 토론
[서해5도 현안해결을 위한 3차 토론회]
- 시기 : 11월 말 (연평도 포격 6주기)
- 주최 : 서해5도 인천시민대책위원회, 각 정당 공동 주최
- 내용 : 서해 5도 특별법 개정 및 피해지원법 제정 토론
◯ 인천시 서해5도 지원 조례 제정 추진
- 서해5도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인천시의 역할과 책임 규정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