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청 공동 기자회견
특성화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하고,
대안적인 직업교육 제대로 마련하라!!
교육부는 12월 1일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 취업 형태의 고교 현장실습’ 전면 폐지”와 “취업률 성과주의 타파”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전면폐지’와 ‘타파’라는 강도 높은 표현과 선정적인 제목에 비해, 구체적인 계획은 이전 발표한 내용의 재탕일 뿐이라서 우려를 감출 수가 없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오늘 서울, 인천, 광주, 부산광역시 교육청 앞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우리는, 2013년 ‘학생안전과 학습중심의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에서도 “현장실습을 값싼 노동력 제공의 수단이 아니라 일터 기반의 학습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업에 ‘현장훈련 매뉴얼’을 제공하고 이를 채택한 기업에 대하여 현장훈련 지원을 확대한다.”고 했던 교육부 발표를 기억한다. 하지만 겉만 번지르르한 ‘계획’만 나와 있는 사이 콜센터에서, 제조업 공장에서, 식당에서 산업체 파견으로 나갔던 현장실습생들이 죽어갔다. 실습은 실습이고, 취업은 취업이지 ‘학습 중심 현장실습’이라고 이름만 바꿔치기한다고 본질을 가릴 수 없다. 3개월 학습중심 현장실습과 지금의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의 다른 점이 무엇이고, 실제로 어떻게 다르게 만들 것인지 명확한 답이 없다면 이번 선언 역시 공염불이 될 것이다.
‘조기 취업 형태의 고교 현장실습 폐지’한다고 하면서도, 교육부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의 다른 형태인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를 졸속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 정부부터 준비 없이, 법적 근거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 제도는 2학년 1학기 때부터 고등학생을 산업체에 파견한다. 준비 안 된 제도의 피해는 현장의 교사와 학생들이 온전히 감내하고 있다. 도제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미 선배들이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에서 겪었던 온갖 문제들을 고스란히 되풀이 당하고 있다. 도제학교 업무를 수행하던 한 교사가 과도한 기업유치 압박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이렇듯 교육부의 생색내기, 형식적인 현장실습 개선방안으로는 현재의 저임금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장실습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 가장 먼저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즉각 중단하고, 대안적인 직업교육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직업교육으로서 실습제도를 새롭게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과정으로서 실습이 제대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선 미흡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며, 직업계고의 현장실습 운영을 초·중등교육법에 담아 교육 과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취업 전단계가 아니라, 직업 교육의 한 과정인 현장실습을 새로 구상하기 위한 가장 우선적인 과제다. 그 후, 대안적인 직업교육 계획 속에서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가 살아나도록 관련법들이 정비돼야 한다. 우리는 교육부와 인천광역시 교육청이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와 대안적인 직업교육을 위한 법적 정비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취업률 중심의 학교평가 및 예산지원 체계를 개선하겠다.’라는 교육부의 선언이 구호로 그치지 않으려면 교문 앞 현수막부터 걷어야 한다. 매일 등교하며 지나야 하는 교문에는 그럴듯한 기업에 취업한 학생들의 얼굴과 이름이 전시되어 있다. 쉬는 시간마다 오가는 복도 전광판에 취업 학생이름과 기업을 보여주면서 어서 취업을 하라고 재촉한다. 지난 9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취업과 관련한 홍보물에 특정 학생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포함되고 있고, 홍보물 게시행위는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수 있으므로, 전국 시.도 교육감이 홍보물 게시와 관련 각급학교에 대해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2달여 달 지난 지금, 인천지역 특성화고 학교 앞 현수막은 오히려 더 많이 경쟁하듯 펄럭인다. 교육부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는 취업 축하 현수막부터 당장 걷어내야 할 것이다.
특히 인천시교육청은 특성화고 교장들의 성과급을 학교 취업률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얼마 전 확인되었다. 교육부가 해마다 전국 17개 교육청을 평가한 뒤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급하는데, 인천 등 5개 교육청은 이런 예산 등을 활용해 특성화고 교장들의 성과급을 지급할 때 해당 학교 취업률을 근거로 지급액을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원인사과 관계자는 “올해 특성화고 관리자들의 성과급 지급액 기준에 해당 학교 취업률이 반영됐다”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평가한 뒤 특별교부금을 차등해 지급하는 근거가 되는 평가 지표에도 교육청별 취업률이 한 항목을 차지하고 있으며 각 시도교육청이 만든 ‘학교평가 매뉴얼’에는 특성화고의 학교 역량을 판단하는 근거로 취업률이 명시돼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장들의 성과급과 학교평가에서 취업률 지표를 즉각 삭제하고 성과급 지급계획을 당장 철회하는 조치를 내려야한다. 그러지 않고서 어느 누가 인천시교육청의 현장실습 개선안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지금 이 시간에도 전공과 무관한 현장실습에 파견되어 절단된 세 손가락의 통증을 참아가며 투병하고 있는 학생이 제대로 된 현장실습이도록 해달라고 절절하게 호소하고 있다. 취업률경쟁은 무엇을 위한 것이며 누구를 위한 성과급잔치인가?
교육부는 제주 현장실습생 사망이후 2017년 현장실습이 실시되고 있는 모든 현장을 전수 점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실태점검이 제대로 되려면 산업체 특성에 맞게 유해・위험 요소를 점검할 수 있는 전문가, 위법 행위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행정감독관, 학생의 의견을 잘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는 인권 전문가, 학부모, 학생 대표 등이 함께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대해서 낱낱이 공개하여 위법을 행한 기업을 처벌하고, 학교와 교육청의 문제도 또한 제대로 드러내야 향후 이러한 위법행위, 서로가 눈감아주는 행위가 근절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의 폐지와 대안적인 직업교육 마련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교육부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은 ‘3개월 학습중심 현장실습’, ‘산학일체형 도제교육’ 등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즉각 폐지하라.
하나. 교육부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공론의 과정을 통하여 대안적이고 제대로 된 직업교육을 마련하라.
하나. 교육부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취업률경쟁 타파를 위해 성과급잔치를 중단하고 명확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라!!
하나. 교육부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현장실습 실태점검 시 시민사회 및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단을 구성하고, 그 결과를 낱낱이 공개하여 제대로 조치하라.
하나. 교육부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근거를 초.중등교육법에 마련하고, 관련 법령들을 정비하라.
2017년 12월 12일
주최 인천지역시민사회단체
(가나다 순) 건강한노동세상, 공공운수노동조합인천지역본부, 공무원노동조합인천본부, 금속노조인천지부, 남동희망공간, 노동당인천시당, 노동자교육기관, 노동자연대인천지회, 노동희망발전소,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민중당인천시당, 보건의료노조인부천본부,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서구민중의집,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인천녹색당, 인천빈민연합, 인천사람연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회, 인천청년유니온,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인천청소년지도자협회, 인천퇴직교육자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정의당인천시당,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청년광장인천지부, 청소년노동인권교육교사연구회,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인천강사단, 청소년유니온, 청소년인권복지센터내일,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주관 현장실습정상화와청소년노동인권실현을위한인천지역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