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교육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 일으킨 황우여 등 관련자들을 고발하라!!

교육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 일으킨

황우여 등 관련자들을 고발하라!!

1.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국정화 진상조사위)는 3월 28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우여 전 교육부장관을 포함하여 25명 이상의 관련자들에 대해 김상곤 교육부 장관에게 수사의뢰를 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진상조사위 권고에 따라 황우여 전 장관을 비롯해 관련자들을 즉각 고발할 것을 교육부에게 요구한다.

2. 국정화 진상조사위는 국정화 비밀 TF 부당 운영, 국정화 반대 학자 학술연구지원 불법 배제, 홍보비 불법 처리 등을 기획·지시한 청와대와 이를 실무자에게 전달한 자들에 대해 「형법」제123조(직권남용),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등으로 수사의뢰할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또 실무 집행자의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59조(공정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에 대해 신분 상 조치 요구도 함께 했다. 국정화 진상조사위는 민간인, 퇴직한 공무원 등에 대한 조사는 불가능했다며 철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의 수사도 요청했다.

3. 인천시민들은 국정교과서 추진 당시 연수구를 지역구로 뒀던 황우여 전 국회의원(전 교육부 장관)에 국정교과서 추진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황 전 장관은 연수구민과 인천시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정 교과서 강행에 앞장섰다. 황 전 장관이 앞장서서 위법 행위를 기획하고 실천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인천시민들과 연수구민들은 이런 황 전 장관이 벌인 행태에 부끄러움을 넘어 참담한 심정이다.

4. 우리는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 결과 발표를 환영한다. 이제 역사를 바로잡는 책임은 교육부에 공이 넘어갔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진상조사위의 권고에 따라 황우여 전 장관을 비롯해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래야 다시는 국정교과서 추진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을 것이다. 만일 교육부가 황우여 전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는다면 인천 시민들과 연수구민들은 황우여 전 교육부장관을 직접 고발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5. 위 내용은 오늘 교육부에 의견서로 제출하였다.

2018. 4. 4

인천평화복지연대∙인천연수평화복지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