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당장 헌법 개정과 정치 개혁에 나서라!!
- 6.13 지방선거 개헌 투표 동시 실시를 위한 국회 개헌 합의한 촉구!
- 헌재 국민투표법 위헌 판결에 따른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58년 전 오늘 학생과 시민들은 4.19혁명을 통해 이승만 정권의 독재를 무너뜨렸다. 인천의 53개 시민단체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향한 4월 혁명 정신을 되새기며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들이다.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 속에서 촛불을 들었던 나라의 주인들이다. 우리에게는 낙후한 정치를 바꾸고, 시대에 맞지 않는 오래된 헌법을 개선하여, 우리 삶이 직면한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정치다운 정치, 나라다운 나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선거제도 개혁과 헌법 개정 약속을 당리당략을 좇아 차일피일 미루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정치권과 국회의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국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이제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
첫째, 헌법 개정은 시대의 요청이며 지난 대선에서 주요정당과 후보자들이 국민에게 한 준엄한 약속이므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둘째, 개헌과 병행하여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정치개혁은 개헌의 전제다. 선거제도를 개혁하여 표심이 그대로 국회의석으로 반영되게 만드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셋째, 개헌안은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인 요청을 담아내야 한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 국회와 청와대의 각종 자문위에 의해 제안되어온 바, △사회보장권, 노동권, 각종 자유권, 안전권, 환경권, 정보기본권 등 기본권의 강화 또는 신설, △차별금지 사유 확대, 남녀 동등기회 보장과 아동‧노인‧장애인 권리 신설 등 적극적 차별시정조치를 통한 실질적 평등권 보장, △국민 소환제, 법률안과 헌법에 관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 △대통령-행정부 권한의 축소와 사법부 독립성 강화 등 국정농단과 권력집중을 예방할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권력구조, △자치입법권 및 조세권의 보장, 재정조정제도 도입 등 지방 분권과 자치의 실질화,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와 선거연령 인하를 비롯한 국민 참정권 확대 등 시대적인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토론하고 협상해야 한다.
넷째, 이 모든 과정에는 주권자인 국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각 정당들은 쟁점이 되고 있는 권력구조문제, 선거제도개혁, 자치분권, 직접민주제, 기본권 강화, 경제민주화 등은 국민이 참여하는 공개적인 토론과정을 거쳐서 합의점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여야 정당은 자신들의 개헌안과 핵심쟁점에 대한 협상안을 조속히 국민 앞에 공개하고 끝장토론 수준의 고위정치협상에 착수하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발의안을 존중하는데 그치지 말고 독자적인 개헌안 제시와 함께 반드시 국회 합의안을 만들어내겠다는 보다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당리당략적 비판에 머무르지 말고 국민이 수용할만한 현실적인 협상안을 마련하고 신실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 바른미래당과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도 원내교섭단체로서 국회 개헌의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 핵심쟁점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숙의형 공론 절차를 마련하라. 국회는 국민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수십억의 예산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인해 지난 1년 동안 계획된 숙의토론이 지연되어 왔다. 지금 당장 경험을 갖춘 여론조사기관, 시민사회단체, 연구자들을 불러 모아 토론방식을 확정하고, 그동안 국회와 청와대를 자문해왔던 전문가들과 더불어 핵심쟁점을 선정하는 것을 병행하면, 얼마든지 단기간에 신뢰할만한 숙의형 공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셋째,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합의안 국민투표를 실시하라. 최선을 다해 협상하지 않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도 포기하고 상대방만 탓하는 것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넷째 개헌 국민투표의 선결요건인 국민투표법개정안도 여야합의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국민과의 약속, 시대의 요청, 자신의 사명을 무겁게 여기는 정치만 생존할 것이다.
2018년 4월 19일
헌법 개정 국회 합의안 촉구 4.19 인천시민행동 참가단체 일동
(가,나,다 순서)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건강한노동세상 건설노조경인본부 공운수노조인천본부 공무원노조인천본부 금속노조인천지부 금속노조한국지엠지부 남동희망공간 노동자교육기관 노동희망발전소 대학노조경인강원본부 미추홀학부모넷 민주노총인천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협회인천지부 민주택시인천본부 민주평화초심연대 보건의료인부천본부 새로운사회를창조하는청년광장인천지부 생명평화기독연대 서구민중의집 시민과대안연구소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언론노조인천일보지부 인권희망강강술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예총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빈민연합 인천사람연대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인천여성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평통사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교조인천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인천지부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연대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청소년인권복지센터내일 청솔의집 평등교육실현인천학부모회 화섬노조인부천지부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