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公的기관 長의 선거운동 등 정치행위 규제할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 시는 민관 협치 기구인 인천지속협 임원진의 정치행위에 대한 개선대책 세워야!
- “협치” 특징인 인수위, “민주화운동 기념관 반쪽 논란” 중심인물이 공동위원장 맡아!
1.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은 지난 18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민선7기 인수위원회 구성 내용 및 방향을 설명했다. ‘새로운 인천, 준비위원회’라는 명칭의 인수위는 “당과 협력, 시민사회단체와 협치”를 특징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보여주듯 인수위 위원장에 신동근 국회의원과 정세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인천지속협) 지속가능경제분과위원장을 임명했다. 하지만 정세일 공동위원장 임명에 뒷말이 많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인천이 아닌 자인데다가 절차상 공정성 및 편파성 시비 등으로 반쪽 논란을 일으킨 ‘민주화운동 기념관’ 건립 문제의 중심인물이 ‘시민사회단체와 협치’를 상징하는 공동위원장에 걸 맞느냐다. 게다가 그는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의 위원장이지만 현직을 유지한 채 기관 명칭을 사용하면서, 특정 정당 및 후보 선거운동에 직접 개입하는 등의 정치행위로 입방아에 올랐다. 박남춘 당선인의 첫 인사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상응하는 제도 개선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2. 박남춘 당선인은 ‘새로운 인천특별시대’를 열어 나가는데 있어 ‘시민사회단체와 협치’가 가능한 인사를 엄선해야 한다. 박 당선인은 당선 소감에서 “300만 시민 모두의 승리”라며 “잠시 나뉘었던 시민 목소리를 하나 된 뜻으로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선거대책위 해단식에선 보여주기식 정치를 지양하고 위원회를 많이 만드는 등 협치를 실천하겠다고 당선 사례했다. 한데 ‘협치’를 관장할 정세일 인천시장직인수위 공동위원장이 ‘인천’과 ‘협치’에 걸 맞는 인사냐가 논란거리다. 당장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부천이다. 게다가 그가 주도하는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가칭) 건립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에 대해 다른 시민단체들이 “반쪽짜리 조직”인데다가 “절차상 공정성 시비”, “특정 정파․정당의 전유물”, “추진주체의 특정 정당 선거운동”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논의기구 재구성 등을 요구했지만, 공식적인 해명이나 설명도 없이 강행했다. 이에 우리는 지난 선거기간에 야당 시장 후보(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에게 준비위의 기념관 건립 제안에 대한 유보 등 재검토 의견을 묻자 모두 동의했으며, 제 정파 및 세력이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기념관 건립을 원했다. 박 당선인의 ‘협치’ 행정에 누가 될까 걱정이다.
3. 박 당선인과 시는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의 장이 벌이는 각종 정치행위를 규제할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야 한다. 지난 지방선거과정에서 조성혜 인천민주화운동센터장이 현직인 상태에서 모 정당의 공천심사에 참여해 논란이 됐다. 김말숙 인천지속협 회장은 모 교육감 후보 지지선언 자리에서 소속단체 공동대표 자격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구설에 올랐다. 다른 공동대표가 있는데도 말이다. 정세일 위원장은 현직으로 모 정당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최근 인수위 공동위원장에 임명됐다.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이들 기관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설치됐다. 자칫 이들 기관의 대표나 의결기구에 속한 자가 시민으로부터 정치 중립 시비나 혈세 낭비 논란에 휩싸인다면 이들 기관은 시민사회로부터 외면 받는 것은 물론 해당 기관의 지속가능성에도 해가 될게 뻔하다. 이에 박 당선인과 시는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각종 공적기관이 정치적 중립 지대에서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기관의 선거 개입 자체를 제한하는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기관장들의 자진 사퇴도 권고해야 한다. 우리는 지역 시민사회와 연대해 관련법 개정 등을 요구할 것이다.
2018. 6. 2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