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사립유치원 방치!
교육청의 철저한 관리∙감독 촉구!!
17개 시도교육청에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한 감사결과가 공개되었다. 믿고 맡겨야할 교육기관인 유치원에서 발생한 비리라서 실로 충격을 주고 있다. 전국 1879개 유치원에서 595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적발금액은 269억 원에 달한다. 이중 95%가 사립유치원이다.
인천의 경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인천시교육청과 각 지역교육지원청 등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공개하였다. 명단이 공개된 유치원은 모두 사립유치원으로서 인천 소재 전체 266개(2017년 교육통계연보) 사립유치원 중 101개이다. 전수조사가 아님에도 38%에 달한다.
|
구분 |
회수조치 |
시정 |
주의 |
경고 |
기관경고 |
경징계 |
합계 |
|
건수 |
4 |
1 |
158 |
94 |
9 |
5 |
271 |
지적사항은 총 271건으로 세부조치내역은 다음과 같고 적발금액은 27억3천만 원에 달한다. 경징계 5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당하게 지출된 예산을 회수하거나 담당자에게 경고나 주의조치를 주는 것에 그쳤다. 인천시교육청은 부당행위가 적발된 사립유치원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세간을 경악케 한 교비로 명품가방을 구입한다거나 성인용품을 구입하는 사례는 없었다 하더라도 인천지역 사립유치원 역시 지출업무와 계약업무 처리의 부적정, 예산 목적 외 사용, 수익자 부담경비 사용내역 공개 소홀 등 맥락이 같은 비위행위가 적발되었다.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금이 시행되고 2013년부터 감사를 시행해온 인천시교육청은 이러한 유치원의 회계부정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텐데 수년간 제도개선을 전혀 하지 않았다. 사실상 방치했다. 연일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립유치원은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있다. 하지만 상황을 여기까지 만들어온 교육당국이 특별한 입장도 내지 않고 있는 것은 더욱 큰 문제다.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에 있어 교육당국의 책임이 가장 크다.
비리 사립유치원을 방치한 인천시교육청에게 철저한 관리∙감독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1. 인천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라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국가 지원금과 학부모들이 낸 유치원교비를 쌈짓돈 쓰듯 마음대로 사용가능했던 것은 회계시스템의 문제가 크다.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통해 회계 정보를 공개하는 국공립유치원과 달리 사립유치원은 회계시스템 구축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정부가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지만 집단 휴업까지 불사하겠다는 사립유치원 측의 반발에 눈치를 보며 도입 일정이 계속 밀리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중앙의 담당부처와 협력하여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지금 교육당국이 눈치를 봐야 할 곳은 우리의 아이들과 학부모임을 명심해야 한다.
1. 인천시교육청은 학부모들의 교육선택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비리유치원 실명을 공개하라
이제껏 비리유치원에 대한 명단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며 공개를 하지 않거나 공개하더라도 익명으로 공개되었다. 감사의 목적은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올바른 교육을 위한 것이다. 그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감사 적발된 유치원의 명칭은 불법을 저지른 업체의 정보일 뿐 더 이상 개인정보가 아니다. 어린이집은 행정처분을 받으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명칭은 물론 원장 이름까지 공개하도록 되어있다. 유치원도 막대한 나랏돈이 투입되는 만큼 투명성 확보와 학부모들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리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1. 인천시교육청은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대로 된 감사를 시행하고 처벌을 강화하라
이번에 공개된 감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유치원에 대한 감사가 부족하고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유치원에 대한 1차 관리∙감독의 권한과 책임은 교육청에 있다. 유치원 회계비리와 관련해 시 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 감사를 강화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또한 제대로 된 처벌을 위해 비리가 적발되어 사법처리까지 받아도 유치원 운영을 계속할 수 있는 현재 자격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여 회계부정 적발 시 횡령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라.
1. 인천시교육청은 시민감사관제도를 적극 시행하라
감사를 확대 전면 실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감사인력 부족의 문제가 있다. 또한 감사를 가로막는 유착의 의혹이 만연한 것도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천시교육청은 시민감사관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사립유치원 측도 현재의 변화와 전환을 받아들여 학부모들과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협의해야 할 것이다. 감사를 일부러 지연하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거나, 정부가 추진하는 시스템에 집단적으로 가입을 거부하고 대책마련 토론회를 방해하는 등의 집단행동은 현재 국민정서 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유아교육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늘어나고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한 회계시스템 도입이나 감사를 피할 수 있는 명분은 더 이상 없다.
근본적으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는 유아교육과 보육이라는 국가의 역할을 민간 즉 시장에 떠넘긴 국가 정책의 실패다.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한다. 번번히 사립유치원 반발에 발목이 잡히던 모습을 벗어나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방치하지 말고 관리∙감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8년 10월 16일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 인천교육희망학부모회 / 인천여성회 /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너나들이 검단+검암맘 / 달콤한 청라맘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