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정책보좌관 예산 강행 통과 규탄한다.
소통하는 의회, 공정 투명 의정 퇴색
박남춘 시장과 행정안전부는 정책보좌관 예산 재의하라.
1. 인천시의회는 12월 14일 본회의에서 셀프편성과 편법논란이 돼 온 정책보좌관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조선희 의원이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통해 추진하자며 삭감 요구를 했으나 재석의원 28명 23명이 찬성, 1명 반대, 4명 기권으로 8억 4천만 원 정책보좌관 예산이 통과 됐다.
2. 인천시의회가 오늘 통과 시킨 정책보좌관 예산은 애초에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서에는 없었다. 시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운영위원회 회의 중 요구해 신규 편성된 것이다. 이에 셀프 편성 논란이 일었다. 또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 정책보좌관 제도 추진을 하지 말 것에 대한 지침을 보낸 바 있고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이라 편법 논란까지 일었다. 이에 시민사회는 의원들 활동을 위한 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예산 편성과정과 편법성 등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3.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4일 오전 인천시의회 의장단과 면담을 통해 절차상의 문제를 무시하면 안 된다며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하지만 인천시의회 의장단은 예산을 편성 한 후 1월 중 토론회를 개최 후 추진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겠다는 의견으로 제안했다. 이는 시민들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겠다는 태도라고 볼 수 없다. 시의회가 진정성 있는 토론을 통해 추진에 대한 문제와 논란을 해결하려 했다면 오히려 토론회 후 추경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이다. 면담 과정에서 안병배 부의장이 건강한 비판을 하는 시민사회에 대해 반대만 하는 안티세력으로 매도하는 매우 실망스런 사건까지 발생했다. 시의회의 예산 추진과정과 면담에서 보인 안 부의장의 태도를 볼 때 8기 시의회가 시민들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시의회의 태도를 볼 때 민주당 일색의 시의회가 독선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되는 것 아닌지 우려가 된다.
4. 이제 인천시의회 정책보좌관 추진은 인천시장에게 공이 넘어갔다. 시의회가 셀프로 통과시킨 정책보좌관 예산에 대해 박남춘 인천시장이 채용 공고를 내 채용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박남춘 시장에게 정책보좌관 예산에 대해 재의를 촉구할 것이다. 또 행정안정부에도 관련 행정 및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만약 의회 정책보좌관 예산이 그대로 집행된다면 시의회와 시 집행부가 짬짜미를 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 시의회·민주당 시정부·민주당 중앙정부가 짬짜미 하는 사태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
2018. 12. 14
인천평화복지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