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백지화 촉구 공동기자회견

일시 : 2019년 3월 27일 (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인천시청 본관 앞 계단

주최 : 동구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인천지역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여성회

※ 공동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효진 동구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1. 참가자 소개

2. 경과 보고

3. 인사 말씀. 윤언숙 동구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의장

4. 연대 발언. 이인화 인천지역연대 상임공동대표

5. 연대 발언. 강주수 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

6. 규탄 발언. 조정심 동구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7. 퍼포먼스

8. 공동기자회견 낭독. 류부영 인천여성회 사무처장

9. 인천시 면담 진행

공동기자회견문]

인천시는 동구 주민의 동구수소연료전지발전소백지화 요구를 수용하라!

주민 동의 없는 발전소 추진은 중단 되어야 한다.

지난 2018년 말 인천동구 송림동에 39.6MW(메가와트)의 연료전지 발전소가 착공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동구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2017년 6월 16일 두산건설(주) 민간투자사업 제안 이후 2주 만에 인천시와 인천동구가 참여하는 사업추진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으며, 2017년 8월 22일 발전사업 허가까지 단 2달 만에 모든 과정이 진행되었다. 이 모든 과정이 비공개로 추진되었으며 동구주민들은 모든 허가과정이 끝난 다음에야 주거 밀집지역 200미터 앞에 발전소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017년 8월 발전사업 허가 당시 발전소 건립과 관련한 지역수용성 문제는 양해각서 체결로 해결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사항 없음으로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지역주민들의 의견 반영이나 동의절차 없이 발전사업 허가가 결정된 것이다.

이처럼 발전소 건립이 밀실, 졸속으로 추진된 것은 인천시의 책임이 크다. 2017년 6월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체결한 것이 아니라 서류만 오고가는 형태로 비밀리에 추진되었다. 송도에서 인천연료전지 1차 사업이 무산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매우 비밀스럽게 동구 송림동으로 대체 사업 부지를 추진한 것이다.

최근 송도국제도시에 건립이 추진돼 논란이 일었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발전소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으며 일단락되었다. 마찬가지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동의 없는 동구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역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환경검증 없이 진행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도시가스 중의 수소와 공기 중 산소의 전기화학반응으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뽑아낼 때 온실가스의 원인인 CO2(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며, 일부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도 배출된다.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이제 막 상용화 단계로 그동안 쓰레기 소각장 대체, 열병합발전소와 LNG발전소 내 설치, 산단밀집지역 내에 설치해 왔다. 주거지 바로 인근에 설치되는 것은 이번 동구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첫 사례나 마찬가지이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상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의 경우 발전용량 100MW(메가와트) 이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중 최대 규모는 경기그린에너지의 58.8MW로 우리나라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중 어느 한 곳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지 않았다. 결국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는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환경검증 한번 없이 추진 된 것이다.

박남춘 시장은 동구수소연료전지발전소 백지화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라!

인천시는 앞으로 2035년까지 인천지역 내 공기업, 발전사, 민간기업과 연계해 연료전지 발전소를 10곳, 발전용량 300MW(메가와트)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주민의견 수렴과 동의 절차 없이 추진 된 동구수소연료전지 발전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인천에서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은 인천시민들의 더 큰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송도에서 무산 되고 동구 송림동으로 옮겨온 과정에 인천시의 정책 결정 과정이 있었으며 주민들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되었다. 발전소 밀실, 졸속추진의 가장 큰 책임은 인천시에 있는 만큼 인천시는 밀실, 졸속 추진 과정을 인정하고 동구주민들에게 공식사과를 해야 한다. 박남춘 시장은 현 주거지 인근 발전소 건립 백지화 요구를 수용 하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9년 3월 27일

동구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인천지역연대(민주노총인천본부, 건설노조경인본부, 공공운수노조인천본부, 금속노조인천본부, 공무원노조인천본부, 보건의료인부천본부, 전교조인천본부, 한국지엠지부, 서비스연맹인천본부, 건강한노동세상, 남동희망공간, 노동자교육기관, 노동자연대, 노동희망발전소, 민주평화초심연대, 사회진보연대, 서구민중의집, 청년광장, 계승사업회, 인천민예총, 인천빈민연합, 인천사람연대, 인천평통사, 인천평학,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여성노조인천지부, 노동사목, 노동당인천시당, 민중당인천시당, 정의당인천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총 31개 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서구, 부평구, 계양구, 남동구, 연수구, 미추홀구, 중∙동구 7개 지역조직), 인천여성회(서구, 부평구, 남동구, 연수구, 중∙동구 5개 지역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