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수돗물 조사특위 상수도 적폐 해결 기회 마련하길 바란다.
- 특위 활동을 위한 4대 과제 제안한다.
- 인천시 실책에 대한 방탄 특위가 아닌 암행어사 특위가 되길 바란다.
1. 인천시의회 수돗물 적수 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수돗물 특위)가 7월 16일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인천시민들은 인천시의회 수돗물 특위 활동을 통해 인천 상수도 적폐가 해결되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있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수돗물 특위 활동에 대해 4대 과제를 공개 제안한다.
2. 수돗물 특위는 7월 16일 2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이 특위는 총 13명으로 김진규(민주당, 서구, 교육위원회)의원을 위원장으로 건설, 교육, 기획, 문화복지, 산업경제에 참여하는 의원들로 광범위하게 구성됐다. 또 특위 13명 중 11명은 더불어민주당, 1명은 자유한국당, 1명은 정의당으로 구성돼 시의회 원내 정당이 모두 참여했다. 이에 인천시민들은 수돗물 특위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으로 활동에 기대가 많다.
3.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시민들의 기대에 걸맞게 시의회 수돗물 특위가 활동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한다.
1) 특위 구성이 광범위 하게 구성된 만큼 조사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해야 한다. 환경적 접근 뿐 아니라, 상수도 관리 시스템과 인력 및 조직 문제 등 종합적인 진단을 해야 한다. 그래야 상수도 관련된 혁신방안이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2) 안전 문제에 대응하는 인천시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종합 대책 마련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 상수도 적수 사태에 대해 상수도 사업본부와 대응을 잘 못 한 안전본부에 대한 주민들의 분노와 불신이 매우 높다. 주민들은 초기에 수돗물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안내도 제대로 받지 못해 주민 피해가 더 커졌다. 인천시가 안전에 대한 위기 대응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3) 행정이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과 협력을 하고 있는지 되물어야 한다. 박남춘 시장은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시정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 조직이 이를 잘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는지 이번 사태로 민낯이 드러났다. 각 방면에서 행정 조직들이 과연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시민협력을 위한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냉철하게 진단해봐야 한다.
4)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인천시를 견제하는 인천시의회의 대부분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다 보니 시정부 견제 기능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수돗물 특위 구성도 13명 중 11명이 민주당 소속 의원이다. 이에 특위가 시정부의 실책을 철저히 밝히기보다는 방탄 특위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수돗물 특위는 다른 어떤 사안보다 고강도 조사와 엄중한 책임을 물을 때 시민들을 위한 의회로 평가받을 것이다.
5)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이뤄지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 적수 사태를 겪는 주민들은 행정에 대해 불신을 이야기한다. 관련 정보에 대해 시민들 눈높이에 맞게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시의회가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자료와 논의과정, 결과에 대해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4. 수돗물 적수 사태는 단지 잘못된 계수전환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그동안 인천시 상수도에 대한 적폐가 터진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의회 상수도특위가 이번 사태를 상수도 적폐 사태로 규정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법을 이끌어낼 수 있는 활동이 되길 기대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의회 수돗물 특위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활동을 해달라는 요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2019. 7. 11
인천평화복지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