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참사, 근본적 대응이 필요하다.
-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하고,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라!
- 인천시는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 12월 3일 ‘인천 복지사각지대 문제 원인 진단 및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 개최 예정
지난 20일 인천 계양구에서 일가족 등 4명이 생활고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집안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이 좋지 않아 힘들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생활고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참사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상황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 가구는 주거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으로 매월 24만 원의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었다. 지난해 10월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실직을 하게 되면서 생계유지가 어려워 긴급 지원을 받게 됐지만, 지원이 중단된 이후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진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죽음 이후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보장 이용 및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선되는 등의 조치가 있었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실제 이 가구의 경우 인천형 긴급복지제도인 SOS 복지 안전벨트를 통해 긴급복지 지원금을 매달 95만 원씩 받아왔지만 정해진 3개월의 지원 이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심의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긴급 지원 중단 이후 생계 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었지만, 부양 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신청하지 못했다. 또한, 관리비나 공과금이 체납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 개인이 정보를 찾고 알아서 신청해야만 하고, 신청하더라도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지원을 신청하고, 지원금으로 생활을 하고, 지원이 중단되기까지 과정에서 이 가정은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한 막막함, 외로움, 고립감을 느꼈을 수 있다. 긴급 지원이 중단된 이후 단 한 번이라도 이 가구에 대해 사후관리가 진행되었다면, 그리고 지역사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있었다면 어쩌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아쉬움이 남는 지점이다.
사각지대 문제는 기본적으로 중앙 정부의 책임이 크다. 문재인 정부는 반복되는 참사에 대응해 일회적인 대응, 위기만 넘기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의 보편적인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복지확대에 나서야 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등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이런 참사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각지대 문제를 중앙 정부의 책임으로만 돌리고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인천시는 얼마 전 미래 이음 2030을 발표하면서 보편적 복지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인천시민을 위한 복지 특별시대를 추진하겠다며 핵심 전략으로 인천 복지기준선을 제시한 바 있다. 인천 복지기준선 논의에 인천시 당국이 적극적 의지를 갖고 참여해 인천시민의 인간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기준선을 만들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야 한다. 지금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은 선별해서 즉각 시행해야 한다. 또한, 취약가구에 대한 전수조사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 긴급지원제도 확대, 긴급 지원 가정에 대한 사후관리, 취약계층에 대한 정신보건사업 지원, 인천형 생활보장안 마련, 사각지대 대상을 위한 지역커뮤니티케어 구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인천시는 더 이상 이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다가오는 12월 3일,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긴급토론회를 인천시의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019년 11월 24일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