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남북워킹그룹을 설치하라
- 정부는 명분 없이 폐쇄된 개성공단 즉각 재개하라
- 남북관계의 방해꾼으로 전락한 한미워킹그룹 해체하고 남북워킹그룹을 설치하라
1. 박근혜 대통령의 밀실졸속 강행으로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오늘로 4년째이다. 2017년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초법적 통치행위’로 규정할 만큼 개성공단 폐쇄는 아무런 명분 없는 폭력적 정치행위였다. 명분 없이 폐쇄된 개성공단은 즉각 재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4년이 지나도록 개성공단 재개는 난망하다.
2. 개성공단 재개는 지난 시기 남북의 두 정상이 여러 차례 합의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조건 없는 재개를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북제제의 틀에 갇히고 한미워킹그룹이라는 또 다른 제재에 갇힌 우리 정부는 4년이 지나도록 한발자국도 내딛지 못했다.
3.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신년사에서 “남북 관계에서 독자공간을 넓혀 할 일을 하겠다.”며 독자적인 남북협력의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오늘 10일 남북협력을 조율하기 위한 한미워킹그룹 회의가 열린다. 회의에서 북한 개별관광 등 다양한 남북협력 사업에 대한 미국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신년사와는 다르게 독자적인 남북협력보다는 여전히 한미워킹그룹이라는 또 다른 제재를 우선시하고 있는 것이다.
4. 원활한 남북협력을 위해 출범했다던 한미워킹그룹은 오히려 남북관계의 방해꾼으로 전락했다. 정부가 개성공단을 재개할 의지가 있다면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고 남북워킹그룹을 설치해 남북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개성공단은 남북협력의 시금석이며 한반도 평화경제의 시작이다. 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보지말고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한미워킹그룹 해체하고 남북워킹그룹 설치하라.
2020. 02.10
인천평화복지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