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보도자료
○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 수 신 : 각 언론사
○ 일 시 : 2020.04.08
○ 제 목 : OCI 지하폐석회 처리 시민감시단에 지역주민을 배제한 DCRE를 규탄한다!
○ 연락처 : 신규철 사무처장(010-4909-5747)
OCI 지하폐석회 처리 시민감시단에 지역주민을 배제한 DCRE를 규탄한다!
- 주민들과 함께 독자적인 ‘주민감시단’ 구성하여 철저히 감시할 것...
1. 인천지역 최대 환경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OCI(옛 동양제철화학)의 폐석회 처리문제이다. 폐석회는 침전지 상부 폐석회와 하부 폐석회(지하폐석회)로 구분한다. 상부 폐석회(563만㎥) 처리는 지난 2008.2~2011.6까지 1차로 종료됐고, 하부 폐석회(약 262만㎥)는 아직도 존치돼 있다. OCI의 자회사인 DCRE는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에 이를 처리케 할 예정이다.
2.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004년에 인근 지역주민들과 함께 ‘동양제철화학 폐석회의 올바른 처리와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남구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지하폐석회의 존재를 처음으로 확인하고 문제 제기하였다. 그 결과로 지하폐석회 처리대책이 빠진 채 체결되었던 ‘폐석회처리협약서(2003.12.31.)’를 ‘폐석회처리 변경협약서(2009.3.17.)’로 재협약 하게 하였다.
지난 2017년에는 ‘DCRE 하부폐석회 관련 토양오염정밀조사 실시하라’ ‘OCI 지하폐석회 안전한 처리를 위한 시민감시단을 구성하라’ 등의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OCI 폐석회 완전처리를 위한 지역감시단 학교’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지하폐석회 처리의 중요성을 공론화했다.
3. 2008년 상부 폐석회 처리 당시 우리의 문제 제기에 의해 시민감시단이 구성되었고, 지역주민 3명이 참여하였다. 그러나 지난 2020.3.27일에 개최된 ‘폐석회의 적정처리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는 지역주민들을 배제한 채 시민감시단을 일사천리로 구성해 버렸다. 폐석회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환경피해방지와 주민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감시단이 필요한 것임에도 정작 당사자 주민을 철저히 소외시킨 것이다. 그 저의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이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4. 우리가 이렇게 의심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폐석회의 적정처리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위원회’가 인천시와 남구청(현 미추홀구), 그리고 환경단체들로부터 폐석회 처리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고도 그 역할을 방기해 왔기 때문이다. 2011년 상부 폐석회에 대한 1차 처리 종결이 있었음에도 시민위원회는 그동안 단 한 차례도 그 경과를 보고 받거나 제대로 처리했는지 검증조차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이번 지하폐석회 처리를 위한 시민감시단 구성과정도 졸속이 되고 말았다. 이는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비판받아 왔던 하석용 시민위원장의 독단과 DCRE의 꼼수가 빚은 참담한 결과인 것이다.
5. 이에 대해 우리는 시민감시단이 구성되기 이전부터 미추홀구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미추홀구 역시 묵묵부답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시민감시단 참여를 구걸하지 않을 것이다. 17년간 폐석회의 올바른 처리를 위해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민들과 함께 ‘폐석회의 올바른 처리를 위한 주민감시단’을 구성해 철저한 감시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독자적인 주민감시단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민을 배제시킨 시민위원회와 DCRE에게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는 어떠한 변칙과 꼼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0.4.8.
인천평화복지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