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인천내항 제2부두 항만구역폐지를 포함해야 한다.
- 인천항만공사는 무의미한 1,8부두 재개발 보완용역 중지하라!
- 결자해지를 위하여 문성혁 해수부장관의 면담을 공식 요청한다!
정부가 미래 항만의 세계적 변화추세에 발맞추어 10년마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고시하는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이 6월말 고시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당연히 대한민국 수도권의 관문항이자 대중국, 대북한 교역항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인천항만의 미래계획도 담길 예정이다. 제4차 항만기본계획은 최초의 인천축항의 역사적 가치를 살리고 해수면공간활용을 통한 인천내항 공공재생을 성공시키는 방향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이미 항만용지에서 제외된 1,8부두와 함께 2부두도 항만구역에서 폐지해야 한다.
해양정책과 관련한 여러 선진국의 사례처럼, 해양 및 항만 관련 정책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 이번 제4차전국항만기본계획도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항만기본계획은 해양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독점한 상태에서 항만업계 위주로 의견을 수렴해 항만기본계획을 고시해 왔다. 이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표명해왔던 현정부의 정책기조와는 거리가 먼 계획수립이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이제 곧 고시를 앞둔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 누구의 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을 짠 것인지 바다도시 인천의 주인인 인천시민들은 제대로 알지 못한다.
우리는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된 인천내항 제1,8부두의 항만용지 폐지에 더해서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서는 제2부두까지 항만용지에서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어떤 논리와 근거로 인천내항 1,8부두만을 항만재개발 우선개발 지역으로 지정해 항만용지에서 폐지했는지 그 근거를 찾기 어렵다. 인천내항1,2부두는 백범 김구 선생이 인천항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노역에 동원돼 1918년 완공됐던 인천항 제1축항이다. 이 최초의 인천축항의 역사적 가치를 살리고 가용 가능한 토지를 확보하고 수면공간활용을 통한 내항 공공재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내항 1,8부두와 함께 2부두도 항만구역에서 폐지되어야만 가능하다.
해양수산부는 내항1,8부두만을 항만재개발지역으로 추진했던 것이 현실과 유리된 정책실패 였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이는 지난 5년간 공공개발과 민자개발을 번갈아 가며 공고를 냈으나 실패한 사례에서 여실하게 확인된다. 내항재개발은 국가가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인천시민들로부터 바다 공간을 징발해 지역주민들에겐 환경피해를 안겨 왔던 45년간의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해양친수공간을 되돌려준다는 원상회복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국가가 내항1,8부두 용지를 가지고 땅장사를 하거나 개항장 문화지구와 바로 인접한 이 지역을 고밀도 개발로 추진해 개발이익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
부산 북항의 고밀도 개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격렬한 반대가 인천내항에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1,8부두만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천항만공사의 보완용역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 인천광역시도 인천내항의 공공재생을 위해 그간의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인천시민과 함께 인천내항을 미래의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바다도시 인천의 정치인들도 내항재개발 문제에 관심을 갖고 “민자개발” 일변도로 제정된 “항만재개발법”의 전향적인 개정과 해양주권을 지방정부가 되찾도록 노력하고 공공적 추진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바이다. 더 이상 해양수산부가 인천항만공사를 내세워 항만재개발을 천박한 막개발로 망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만일 해수부가 우리의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달 간 이어온 1위시위를 더욱 격상시켜 지역주민들과 함께 강력한 물리적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2020년 6월 16일
인천내항 및 주변지역 공공재생을 위한 시민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교육•문화연구 local+, 남북평화재단경인본부, 노동희망발전소, 노후희망유니온인천본부, 네모회(한국사회문제연구모임), 다인아트, 도시자원디자인연구소, 동인천1구역발전협의회, 문화인천네트워크, 미추홀학부모넷,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복숭아꽃, 비평그룹 시각, (사)시민과대안, (사)인천민예총, 생명평화포럼,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스페이스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국학운동시민연합 인천녹색연합, 인천내항과바다되찾기시민모임, 인천내항살리기시민연합,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자바르떼,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중동구평화복지연대,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연대, 청솔의집, 커뮤니티씨어터 우숨,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함께걷는길벗회,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함께걸음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홍예門문화연구소 (총 47개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