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발 신 : 인천연수평화복지연대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0.07.16
제 목 : 남촌 일반산업단지 운영시 총 4종의 발암물질 위험 허위 기재 된 자료로 진행 된 주민의견청취 및 합동설명회는 무효
연락처 : 소순길 인천연수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 (010-7129-2656)
남촌 일반산업단지 운영시 총 4종의 발암물질 발생위험
허위 기재된 자료로 진행된 주민의견청취 및 합동설명회는 무효
-남촌 일반산업단지 운영시, 총 4종의 발암 물질 발생 위험!!
-환경평가서 원본에는 4개 항목 발암 위해도지수 ‘초과’, 주민의견 청취 자료엔 ‘이하로 예측’ 발암 위해도 지수 허위기재한 주민 공개
자료는 의도된 것인가!
-산업단지와의 거리 500m도 되지 않는 곳에 초등학교 4곳 위치. 주민 건강권 뒷전인가!
-남동구 주민들에겐 형식적으로, 연수구 주민들은 제외된 채 진행된 주민의견 수렴과정!
1. 지난 2019년 12월, 인천 남동구와 한국산업은행으로 구성한 공공출자자와 민간출자자인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으로 남동스마트밸리개발㈜를 설립해 남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촌 일반산업단지가 예정된 곳은 남촌동 625-31번지로 서측에 승기천이 흐르고 있으며, 선학 초등학교와 주거밀집 지역에서 불과 80m인 지역이다.
(선학 초등학교 89m, 남촌초등학교 336m, 연수초등학교 356m, 논곡초등학교 491m)
2. 2020년 6월에 제출 된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의하면 사업지구를 운영할 경우 포름알데히드(현황 농도 포함), 카드뮴, 비소, 벤젠, 총 4개 항목이 발암 위해도 값(10-6)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4가지 항목(포름알데히드, 카드뮴, 비소, 벤젠)은 모두 WHO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인간에게 암을 유발하는 것이 확실한 1군 발암요인으로 분류하고 있는 치명적 발암 물질이다.
조사대상이 된 연수구와 남동구 16개 지역 중에 발암 위해도 값이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은 연수초등학교, 선학초등학교, 선학중학교, 논곡초등학교, 남촌초등학교, 남동 고등학교등을 포함한 지역이다. (위해도 값 초과 지역 : 비소 16개 지역으로 조사대상 전체, 포름알데히드 16개 전체, 카드뮴 8곳, 벤젠 2곳)
3. 법률상 명시된 절차에 따라 산업계획(안) 및 환경영향평가(초안)등을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6월 24일 인천시와 남동구, 연수구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의견청취 및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와 함께 남촌 일반산업단지 주민의견 청취자료(요약)을 게시했다. 하지만, 주민의견 청취자료(요약)에는 “환경영향예측 - 발암성, 비발암성 물질 모두 위해도지수 이하로 예측”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개 자료에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것과 다른 사실이 허위기재 된 채 주민들에게 전달된 것이다.
4. 또한, 남동구는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 최소한의 과정-홈페이지와 지역일간지등-을 통해 합동 설명회(7.3) 및 의견청취과정(6.24~7.14)에 대해 설명했으나, 이는 주민들은 쉽게 접하기 힘든 방식의 형식적인 절차와 과정만을 거친 것이다. 뿐만 아니다. 남촌 일반산업단지 또 다른 근접 지역인 선학동을 포함한 연수구 지역주민들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주민 설명회등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배제되었다. 남촌 일반산업단지 사업추진 과정이 주민들의 삶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적극적 주민의견 수렴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주민들에게 허위기재 된 자료 작성에 남동스마트밸리(주)와 남동구청은 이에 대해 책임있게 해명하고 사과하라.
하나, 허위자료로 진행된 합동 설명회와 주민의견 청취 과정을 전면 무효화하라.
하나. 행정구역을 떠나 사업 영향권 내의 지역 주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한 형태로 주민 설명회와 주민 의견 청취과정을 진행하라.
하나. 사업추진 전면 중단 안까지 포함해 주민 의견수렴과정을 민주적으로 보장하라.
하나, 인천시는 물론 남동구와 연수구청은 이에 대한 입장 및 향후 계획을 주민들에게 밝혀라.
현재, 코로나 19로 우리는 질병과 환경이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온 몸으로 경험하고 있다. 또한, 어떤 문제든 투명하게 공개하고 토론하고 함께 결정하는 민주주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역시 경험하고 있다. 하기에, 사업추진 주체들은 똑똑히 기억해야한다. 위의 합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의 건강, 그리고 일상을 지키기 위해 사업추진에 반대할 수밖에 없으며 그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이다.
2020.07.16
인천 연수평화복지연대∙인천 남동평화복지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