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1.03.15
제 목 : 계양 신도시·검암역세권 사업 땅 투기 발본색원하라!
연락처 : 이광호 사무처장(010-8826-6188)
계양 신도시·검암역세권 사업 땅 투기 발본색원하라!
- 국회의원·단체장·시의원·계양구의원·서구의원은 스스로 조사에 응하라!
- 인천시·계양구·서구는 소속 공무원들을 전수조사 하라!
1. 계양신도시와 검암 역세권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땅 투기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인천지역 정치권과 관련 자치단체들이 스스로 땅 투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 경찰은 공직 뿐 아니라 정치권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철저히 수사해야할 것이다.
2. 3월 12일 LH 땅 투기 사건에 대한 정부의 1차 발표가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다. 박남춘 인천시장도 투기의혹에 대해 적극 조사할 것을 지시해 645명의 명단을 국토부에 제출했으나 인천시의 소극적인 조사에 비판이 일고 있다. 언론을 통해 계양신도시와 관련해 계양구 의원의 투기 의혹이 제기되었고, 검암 역세권 개발에 대한 투기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인천지역 부동산 투기에 대해 지역, 조사 대상과 범위, 조사 기간 등을 확대해 광범위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3. 이미 언론을 통해 계양 신도시에 계양구 의원과 가족의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2016년 총선 때 송영길 의원은 계양 신도시 관련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계양신도시는 정치권에서 제기된 바 있고 계양구 의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만큼 정치권에 대한 시민들의 의혹은 계속 일 수밖에 없다. 또 검암 역세권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직전인 2018년 토지거래량이 전년 대비 12배 이상인 51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보도됐다. 인천도시공사에서 추진한 검암 역세권 개발 계획 정보는 더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검암 역세권 조사에 대한 필요성한 것이다.
4.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도시공사노동조합은 땅 투기에 대해 발본색원을 위해 다섯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투기 지역 조사 대상을 검암 역세권을 포함하라. 둘째, 전· 현직 정치인(국회의원·자치단체장·시의원·계양구의원·서구의원)은 스스로 조사에 응하라. 셋째, 인천시·계양구·서구 공무원과 관련 심의위원, 공기업 전·현직 비상임 이사 등 조사 범위를 확대하라. 넷째, 조사 기간을 확대하라. 다섯째, 인천시·계양구·서구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민관 검증기구를 마련하라.
5.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도시공사노동조합은 땅 투기를 발본색원될 수 있도록 단체장과 국회의원과 시의원, 서구·계양구 의원들에게 조사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보내고 회신을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다. 또 인천시장과 계양구청장·서구청장에게 조사 범위를 확대해 자체 조사 동의 촉구 의견서를 보낼 것이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 정치권과 관련된 토착형 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21. 3. 15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도시공사노동조합
